단국대 교수 (언론학) 손태규

기술 혜택만큼이나 두려운 것이 기술의 폐해(弊害)

이다. 우리를 매혹시켜 흠뻑 빠지도록 만든 놀라운

통신 기술이 우리의 삶을 염탐하고 감시하는 데 악

용되고 있다.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모든 게 감시의 대상이다. 악의

적 해커(hacker)만이 아니라 정부도 감시한다. 갖가

지 디지털 소통 수단에 착착 쌓여진 나의 정보는

어떻게 빠져나가 악용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공포

는 지난 해 미국 CIA 요원이었던 스

노든의 폭로로 현실화 되었다. 미국과 영국 정보기

관들이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

용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프리즘’이라는 비밀 정

보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

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벌어

진 ‘카톡(=카카오 톡) 사찰’ 파문은 스노든이 준 충

격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우리는 군사 독재 시절 경험했던 통신 사찰에

대한 기억이 있어, ‘감청’에 대한 트라우마[=정신

적인 외상(外傷)을 의미함]까지 있다. 사생활 보호

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많이 알

면 알수록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나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

지하는 능력은 곧 자신의 위신과 명예, 자산을 지

키는 능력이다. 사생활 보호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

적 거래나 소통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희박

하다. 내 정보를 남과 공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음악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기까

지 공개하며 남의 정보를 마구 퍼뜨린다. 이런 행

위를 진정한 디지털 시대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하

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것은 자신의 사생

활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정보

유출과 감시를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떻든,

국민들은 마음대로 남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와 권

리가 있다. 그것을 지켜줄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법원에 있다. 국가 권력이 불법 감청을 하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사건과 관

련해서 우선 수사 기관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신청

하고 법원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업

들에도 책임이 있다. 전례 없는 불신과 공포가 디

지털 시대를 지배하게 된 책임은 그 기술을 만든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깊고 넓은

감시의 단초를 그들이 먼저 제공한 것이다. 기업들

은 그 기술로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번만큼 이

용자의 불신과 공포를 줄이는 일에 나서야할 책무

가 크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

겠다는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행태(行態)는 한

마디로 ‘디지털 구테타(coup-de-tat)’이다. 법질서

를 서슴없이 거부하는 것이 구테타가 아니던가. 첨

단의 창조적 문화를 만든 사람들은 정당한 이유 없

이 법의 지배까지 파괴하는 것을 창조적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이석우 대표가 향해야할 시선은 법 집

행 방해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기반인 소비자들이

다. 미국의 비슷한 회사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면 극명하게 대비된다. 마이크로 소프트

(MS)는 지난 해 12월 연방 수사국(FBI)으로부터 한

기업의 회계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국가 안전 서

한’을 받았다. 서한은 법원의 승인이 없어도 영장

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MS는

“만일 정부 당국으로부터 고객(기업) 정보와 관련

된 법적 요청을 받는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려줄”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막는다면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FBI 서한이 법적으로 정당한

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FBI는 바로 서

한을 철회했다. 결국 MS 社가 이긴 것이다. 이런

MS 社의 행동은 3년 전 샌프란시스코(Sanfracisco)

의 한 작은 통신회사의 행동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이 회사는 거칠 것 없는 힘을 과시하던 FBI의 ‘국가

한보 서한’과 ‘고객 통보 금지 명령’에 군말 없이

협조해준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법적 대응 중이다.

구글도 현재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트

위터도 마찬가지다. 8일 트위터는 지난해 자기 회

사가 받은 ‘국가 안보 서한’ 숫자를 법무부가 공개

하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위터

는 올 초 4개 회사와 함께 발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뒤엎고 FBI가 어떤 고객(기업)에 대한

정보를 원했는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

로 공개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른 것

이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모두 정부의 감시 권력에

대응하는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의 합리적인 행

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용자에 대한 이

해를 돕고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끝까

지 보호하려는 분투이다. 단시간에 돈과 영향력을

한꺼번에 얻은 한국 디지털 주역들의 무분별하고

거친 행동은 스스로 정보 통신 선진국인 대한민국

디지털 혁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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