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노무현 정부는 통상협상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협상의 기본이 여러 개의 카드를 갖고 있다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수시로 변통해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협상팀은 처음부터 아무 전략도 없이 무조건 쌀 의무수입량을 4%에서 8%로 늘렸어요. 그것도 1986~88년의 우리 국민 수요량 기준을 그대로 둔 채 8%로 늘렸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 1인당 쌀 수요가 많이 줄어서 환산하면 실제로는 8%가 아니라 1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글을 써서 이미 UR 타결이 10년이나 지났으니 1986~88년 기준을 고쳐서 이제는 그보다 10년 뒤 즉, 1996~98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초의 4%를 고수하라고 했어요. 왜 4%냐. 당시 모든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이 2004년에 만료되고 다시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에 해당하는 DDA(도하협상)가 성립돼야 했지만, 이것이 지연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약속들이 1993년 타결될 때의 이행계획을 2004년까지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건 일본이건 영국이건 1993년 타결 때 설정된 그 이행기준이 2004년에 멈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만 최소시장접근(의무수입량) 기준을 두 배로 더 늘린다는 것인가, 원래 예외로 인정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고수할 기득권이 있다, 그러니 계속 4%를 유지하다가 정 안되면 기준연도를 10년 더 늦춰 변경하자고 역으로 제안하면 된다, 10년 전에는 기준을 1986~88년으로 했지만 10년이 흘렀으니 지금은 그 기준을 1996~98년으로 고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러면 설사 최종적으로 쌀 국내 소비량의 8%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996~98년에는 1인당 쌀 수요가 크게 줄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5% 수준밖에 안된다, 그런 계산으로 하라는 것이었죠. 이런 게 협상의 기술인데도 장관이 미국 가서 기준연도를 1986~88년 그대로 두고, 의무수입 최소물량을 4%에서 8%로 늘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1인당 수요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1986~88 기준의 8%는 실제로는 2004년으로 볼 때 12%가 되었어요. 정말 잘못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10년이 지나서 재협상을 할 때가 왔어요.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원래 관세화 예외로 인정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이행계획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남들처럼, 타 품목들처럼, 현상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지요. 잘못된 협상이었지만 노무현 정권 때 정해버린 8%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이번에는 기준연도를 10년 전, 즉 2006~2008년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설사 이것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새 카드를 내면서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렬과 중단을 거듭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것도 협상전략이거든요.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상 기한이 지났다고 페널티를 받지는 않아요. 필리핀도 2년 기한을 넘겨서 타결됐어요. 그리고 정부는 필리핀이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2배나 늘려줬으니 우리도 지금보다 2배로 늘리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은 필리핀은 매년 쌀이 110만 톤씩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범위 안에서 늘린 거예요. 그것도 관세는 35%를 부과하고요. 우리는 MMA 관세가 단 5%에 불과해요. 자급하고 남아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추가로 더 수입해야 하는 사정과 필리핀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자꾸 정부는 필리핀 자료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가 전농에서 초청한 필리핀 대표가 국회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자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 났죠. 정부는 필리핀도 양보했고, 더이상 관세화를 유예하면 우리가 더 많은 걸 내줘야 한다고 계속 말했지만, 필리핀 대표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MMA를 늘렸다고 말하니 머쓱해졌죠. 결국 근본문제는 이 정부가 우리 쌀농사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부는 완전개방하게 되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과연 정부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인지. ― 미국사람들이 관세 내리라고 하면 금방 내리겠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UR협상 때 유일하게 얻어낸 ‘관세화 유예라는 예외’를 이번에 정부가 자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세가 최소한 400% 되면 외국 쌀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천만에, 우리는 그렇게 관세를 주장할 근거도 없어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전에 쌀을 수입해본 적이 없어서 기준이 없고요. 또 설사 미국이 봐줘서 300%로 타결되었다고 합시다. 우리 정부는 대승리라고 선전하겠죠. 그럼 두산이나 삼성물산과 같은 미곡 수입상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쌀을 도정하다 보면 싸라기가 생기죠. 근데 싸라기는 미국서는 사료용으로 거의 내버리다시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엄연히 쌀눈이 있는 현미 쌀이니까 헐값에 관세를 붙여 그걸 수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미로 떡 만들고, 기름 짜고, 효소 만들고, 각종 건강식 만들어 팔면 떼돈 벌죠. 중국에서는 3~4년 쌓아두었던 고미(古米)를 못 팔아서 현지에서 가마당 2만여 원에 팔아요. 오래되어 쌀이 노래지니까 이걸 쪄서 표백제를 뿌려요. 이것을 찐쌀이라며 우리나라에 한때 팔았어요. 한국에서 이걸 사다가 막걸리도 만들고 떡도 만들었는데, 그 유해 표백제 때문에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더이상 공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몇년 동안 큰 재미를 봤어요. 그것을 관세 300% 매겨 봤자 한 가마니에 6~7만원입니다. 우리 쌀이 17만원 하니까 누군들 유혹을 안 받겠어요? 음식점에서는 다투어 싼 중국 고미를 사 쓰지 않겠습니까? ― 그런 관세마저 유지하지 못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가 틀렸다니까요. 관세를 고율로 하자는 것은 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 둑이 허물어져버립니다. 상인들이 쓰는 수법들이 기기묘묘합니다. 국내업자들이 외국 수출업자들과 짜서 싸라기로 달라, 고미, 고고미를 쪄서 보내달라, 그러면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관세가 설사 500%가 된다 하더라도 안됩니다. 일단 뚫려버리면 국내 쌀값이 폭락할 거고, 농민들에게 생산의욕이 남아있을 리 없죠. 그럼 결국은 국내 쌀 생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우리가 사정하면서 외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IMF 위기 때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은 쌀과 연탄을 자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쌀 시장이 완전개방 되면 2018년,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우리나라 벼농사는 결딴이 나 있을 겁니다. 벼농사를 그만두면 그 논을 놀리겠어요? 거기서 돈이 될만한 딴 작물들이 과잉생산되어 결국엔 연쇄적으로 모두 폭락사태를 맞게 되겠죠. 그렇잖아도 작년, 금년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부분의 채소, 과일들이 반토막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 결국 우리나라는 농민과 농촌이 없는 이상한 사회가 되겠네요. 그런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농촌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농업이 망한 곳에 농민, 농촌이 있겠어요?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그때쯤 박근혜 대통령도 담당 장관도 다 무대에서 사라져 있을 텐데. 뭐, 하기는 농업, 농촌이 망할 때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죠. 카지노, 호텔 짓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땅 투기꾼들….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인, 법관, 외교관, 언론인…. ―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군요.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쉽게 알 것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다시 농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수출’이 한국농업의 미래? 그래도 수출만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떡볶이 수출로 재미를 본 어느 기업을 예로 들며, 쌀이 완전개방되더라도 농업수출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출 많이 했다고 합시다. 누가 재미봅니까. 그 원료는 외국산인데. 수출업자인 대기업, 자본가만 재미볼 뿐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서 GNP가 높아졌다고 합시다. 그게 우리 국민의 개별 가처분소득이 높아진 것입니까,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입니까? 대기업 주주들의 이익이 많아진 것일 뿐입니다. ― 게다가 요즘 대기업 주주는 거의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결국 ‘코퍼라토크라시’로 인한 필연적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식가격 상승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올리려고 기업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죠. 주가만 오른다면 노동자들 목을 몇백 개 잘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출 많이 하고 성장률 높여 봤자 더이상 일반 국민, 노동자, 일자리 찾는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불임경제’ 현상이 고착될 것입니다. ― 앞으로 수출이 잘될 리도 없잖습니까. 지금 세계경제 전체가 헤어날 수 없는 총체적인 파국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한국 기업만 수출이 잘되겠어요? 또한번 환율과 이자율을 가지고 장난칠지 모릅니다. ‘코퍼라토크라시’가 작동하면 대기업 자본의 이익 향방에 따라 이자율이나 환율이 대폭 변동하겠죠. 조세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재벌들에게 엄청난 세금감면 혜택을 줬잖아요. 모든 게 ‘코퍼라토크라시’로 귀결됩니다. 이 총체적 사회적 위기, 국난 사태에 직면하여 그 대안은 오로지 ‘생명주의’입니다. 대안은 생명주의, 그러나 보수적 접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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