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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나그네
  "몬산토"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4
  

근데 왜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초대형 다국적 대기업들이 농업에 투자하는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동에서의 국지전 빼고는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계속되는 바람에 그동안 투자했던 무기산업이 생각만큼 돈벌이가 잘 안돼요. 전쟁이 나야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건데. 금융투자도 2008년에 위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농업으로 눈을 돌린 거죠. 사람은 365일 하루 세끼 먹어야 하고, 세계 인구도 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 육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고기 수요가 늘면 종래보다 4~8배의 곡물 수요가 생기니까 곡물 생산과 유통에 미래의 농업성장동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제초제와 농약 그리고 GMO 종자산업의 전망이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파는 겁니다. 맛과 색깔과 향기를 화학적으로 조작하고, 인공첨가물 등으로 식품업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약품 만드는 분야도 액상과당을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값싼 GMO옥수수에서 추출해서 각종 약품을 만들어요. 작년에 고려은단에서 우리는 GMO가 아닌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비타민C를 만듭니다, 재료가 다릅니다라는 광고를 냈지요. 그러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항의를 하고, 모처에서 그 광고 삼가도록 조처를 했다나요.

 

, 그런 일이 있었군요.

 

GMO만 보고 있으면 코퍼라토크라시로 인한 온갖 부조리, 비리가 다 보입니다. 약품회사건 식품회사건 대부분 GMO를 쓰고 있으니까. 요즘 인기 있는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도, 가축이나 젖소 성장촉진제도 GMO로 만들어요. 유기농제품에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올리고당, 포도당, 구연산, 이런 것도 원래는 과일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지만 요즘은 전부 값싼 GMO옥수수에서 추출해 만듭니다.

 

저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GMO를 피할 길이 없군요.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침투됐을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유기농은 없다?

 

미국 같은 보수적인 나라에서도 소비자의 80%GMO에 반대하는데도 정치인들의 우선적 관심사는 기업의 이익입니다. 대부분이 주사약을 맞은 거죠. 몬산토 쪽에서 보면 문제는 EU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2012년 내부문서를 보면, EU는 씨도 안 먹히니까 EU를 회유하는 데 쓰는 자원을 당분간 GMO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일본, 한국, 중국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중국에서는 정치싸움에 GMO가 끼어들어 후진타오(胡錦濤)에 맞선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薄熙來)GMO 반대편이었는데 쓰러졌고, 지금 시진핑(習近平)GMO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사천리예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능한 진보였죠.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몬산토에서 써먹어온 상투적 수법이 유기농 죽이기입니다. 사람들이 GMO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선 제초제·농약의 독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인체 위해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에 유기농이 있죠. 당연히 몬산토의 결론은 유기농을 죽여야 GMO와 제초제 등 농약산업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대학에 5억 달러 연구용역을 주고, 3년 뒤에는 옥스퍼드대학에 용역을 줘서 유기농 평가를 의뢰했어요. 스탠퍼드대학의 연구보고서는 돈 준 쪽의 주문대로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영양가가 별로 차이가 없다, 들이는 노력과 자원만큼 효과도 별로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죠. 이 결론을 스탠퍼드대학 이름으로 전세계에 뿌립니다. 옥스퍼드대학의 연구는 유기농이 농약과 화학비료 안 쓴다고 하지만 실은 그 효과가 별것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데, 농진청의 일부 학자 관리들이 앞장을 서고 있죠. 국립대학의 농약·화학 교수들도 가세하고요. KBS친환경유기농의 진실이라는 2부작 프로그램을 731일과 87일에 방영했습니다. ‘유기농은 없다가 원래 제목이었답니다. 공공연히 담당 PD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국의 2,500여 유기농민들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KBS로 찾아가 데모하고, 간부들을 만나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1년 동안 우리 유기농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실한 방법으로 논밭의 토양을 조사하고, 그것을 화학농법을 옹호하는 교수들한테 의뢰하여 실험용 기계를 써서 ppm도 아니고 ppb 단위로 농약성분을 찾아내 가지고 농약이 나왔다고 과장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유기농 농가들이 당연히 반발했지요.

 

KBS는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바꿔서 정부의 인증정책 공격에 집중했는데, 어쨌든 유기농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특히 땅속에서 농약성분 나왔다고, 그것도 극미량을 측정하는 실험실용 기계를 가지고 농약이 나왔다고 과장했지요. 선진국에선 농약의 반감기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 조사방법입니다. 또 그것이 유기농 인증 이후에 검출된 것인지 인증 이전에 있었던 농약이 잔류한 것인지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유기농가 인증 밭에서 농약이 나왔다고 했으니 유기농 농민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KBS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제주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든 것인데, 취재비를 포함해서 비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런 주제를 정했을까요? 그래서 다들 여기에 GMO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몬산토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국내 식품산업계 및 GMO 수입회사들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몬산토가 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쌀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몬산토가 밀 등 서구인들의 주곡을 건드릴까 말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일부 GMO밀을 실험하였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저항이 워낙 겁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명박 때 한국만 받아들였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반송처리 되었죠.

 

유전자조작 쌀은 우리 진흥청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벌써 150여 종의 GMO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 GMO 숭배자들은 이를 상용화하고 싶어서 안달일 겁니다. 좀 있으면 청와대로부터 농림당국을 통해 실용화하라고 지시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소비자단체, NGO들이 또 싸워야 할지 모릅니다. 원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동의를 받아 상용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지침이었는데, 문서가 없다고 나올지 모르죠. 그러나 정부방침은 한번 정해지면 건강, 생명, 환경문제에 관한 한 문서에 관계없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쌀 전면개방, 예견되는 농사의 종언

 

이제 쌀 문제 좀 말씀해주시죠. 정부에서 내년부터 쌀 관세화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쌀 시장이 완전개방되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더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게 분명한데,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본부터 따져봅시다. 우루과이협상 하면서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은 게 뭡니까. 쌀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영화산업은 예외로 인정하기 곤란하니까 아예 빼버렸고요. 프랑스가 막판까지 우리 때문에 UR 협상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프랑스의 영혼인 문화예술, 즉 영화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아예 협상 막판에 영화를 빼버렸지요. 그리고 쌀만 관세화(개방) 예외로 남았어요.

 

 

미국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시 한국의 쌀 수출 비중은 일본의 10분의 1도 안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일본한테는 예외를 인정해주되, 3~4년 후 일본이 완전개방하면 그때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한다. 일본은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전에 쌀을 수입한 적이 있으니까 그 제안이 가능했죠. 그리고 그때 UR 이행기준이 1986~1988년이었어요. 이 기준은 우루과이협상의 모든 개방계획이 타결되기 10년 전의 것이죠. 일본은 미일 간의 밀약대로 관세화 유예조건을 몇년 지키다가 높은 관세율(800% 상당)로 완전개방했죠. 사실상 의무 수입 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도 별로였어요.

 

우루과이협상의 첫번째 목표가 예외없는 관세화, 두 번째가 정부의 농산물가격 지원 및 생산비 보조금지(decoupling)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쌀 시장 개방 예외로 인정을 받아 관세화가 유예되고, 그 대신 기준연도의 쌀 소비량의 4%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낙착되었죠. 그게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도 전국의 180여 농민, 시민, 환경, 종교단체들이 치열하게 싸운 덕분이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2004년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인쇄하기] 2014-11-07 2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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