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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나그네
  "몬산토"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3
  

그래도 이런 현실이지만 희망적인 움직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광주에서 우리가 기르는 닭들한테는 절대로 GMO 못 먹이겠다며 양질의 사료를 러시아에서 직접 계약·재배하여 가져와서 양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학제품, 항생제 없이 채란용 닭을 키우죠. 두부도 만들어 회원들에게 직접 배달을 해요. 꽤 규모가 큰 양계농장이에요.

러시아라면 연해주를 말씀하시겠죠. 연해주에서 한국인들이 농사 많이 짓습니까?  

한국인들은 많지 않고요. 한국인들이 가서 땅을 계약해갖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주로 하고 있지요.

 

거기서 오는 농산물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몇 퍼센트라고 할 만큼은 안되죠. 그런데 예전에 대륙연구소의 장덕진 (전 농수산부 차관, 농업진흥공사 이사장) 씨가 중국의 삼강평원 개발계획에 착수한 적이 있죠. 옛 발해 땅인데 한반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입니다. 거창한 북쪽 황무지라는 뜻으로 북대황(北大荒)’이라고 불렀죠. 그곳을 장덕진 씨가 배짱 좋게 50년 장기계약으로 빌렸죠. 추가로 50년 연장이 가능한 계약도 맺었습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의 눈 밖에 나서 계약금이 떼일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덕진 씨가 어찌어찌 수출입은행에서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쌀 수입개방만은 절대로 막겠다고 해놓고는 못하게 되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급하니까 농어촌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위원장감을 모색하다가 장덕진 씨에게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걸 장덕진 씨가 거절했어요. 그게 탈이었어요. 장덕진 씨는 몽땅 사재까지 털어 삼강평원에 몰입하던 때라 거절했을 것인데, 그게 밉보인 거죠.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대통령의 안돼라는 한마디로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중국정부는 장덕진 씨의 인품을 믿고 10년을 기다려줬는데 결국 나무아미타불이 돼버렸죠. 이미 삼강평원을 가로지르는 큰 수로도 개발해놓았는데 그대로 중국 것이 돼버리고 말았죠. 지금은 그곳이 중국의 대곡창이 되어 북대창(북쪽의 큰 곡창)’이라고 부릅니다. 장덕진 씨는 그로 인해 좌절되었고.

 

그거 아깝네요. 국가가 왜 그리 생각이 없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100, 아니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한국정부 지도자들입니다. ‘북대황을 찾아내 소개를 했던 제가 잘못이죠. 그때 어떤 신문은 1면에다가 영하 40도 동토에 웬 농사냐하고 반대 기사를 썼어요. 내가 캐나다에서 2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는 삼강평원보다 위도가 더 높아서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엔 농사를 잘만 짓는 나라입니다. 농사를 짓는 여름엔 일조시간이 더 길어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사흘 걸려 자랄 것이 거기선 하루에 다 자란다구요.

 

 

농지해외개발의 실태

 

궁금해서 여쭙는데 외국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땅 확보해서 농사짓는 것, 해외개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정희 정부 때 아르헨티나 땅 60만 평을 정부 돈으로 샀어요. 그걸 개척하기로 하고, 당시 농업경제 전문가를 농무관으로 파견했어요. 그런데 비전문가들이 부랴부랴 땅을 산 탓에 알고 보니 염분이 많은 간척지였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산 것이에요.

 

어떻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샀을까요?

 

대통령이 한번 관심을 보이고, 또 브로커가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현장조사도 안해보고 사버린 거죠.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농업투자였어요. 결국 실패했는데, 그 뒤 노태우 정권 때 그런 오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안되겠다고 아예 기존 농지를 사야 한다면서 다시 선경을 앞세워 미국 워싱턴주의 농장을 20만 평인가 샀거나 빌렸어요. 밀과 옥수수 밭인데, 거기서 농사지어 수확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했어요. 정부가 선경을 도와주고 선경이 주체가 되었죠. 그런데 그게 다국적 곡물기업들이 들여오는 농산물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았어요. 두산과 삼성이 다국적기업 농산물들을 받아 파는데, 선경 것이 가격경쟁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지가 안 맞아 손들어버렸어요. 그게 두 번째의 공식적 해외농업개발이었죠. 세 번째가 장덕진 씨의 삼강평원이었고.

 

그 다음에 월간 상업농경영이라는 잡지를 지금도 발행하고 있는 국제농업개발원의 이병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재직하던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려합섬의 장치혁 회장이 장덕진 씨가 삼강평원 개발을 계획할 때 우수리강 오른쪽 땅 연해주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부친이자 역사학자인 장도빈 선생이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덕진 씨와 부딪쳤어요. 그 영역 조정을 제가 했죠. 장덕진 씨는 말은 안했지만 발해의 고토에도 큰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줄여라, 우수리강 왼쪽 삼강평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조언을 했지요.

 

근데 당시만 해도 우수리강 이하는 황무지로 버려져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동포들이 살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뒤에는 그곳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농의 타당성을 살피러 건국대학교 김모 교수 등 농업전문가들이 연해주에 갔는데 그때 제가 실무자로 이병화를 추천했어요. 그것을 계기로 이병화가 연해주 전문가가 된 거예요. 뇌물이 쉽게 통하는 구소련 관리들과 친해졌죠. 그래서 이병화 씨가 매년 10여 차례씩 오가며 연해주에 농사짓고 싶은 기업가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지어서 한국에 들여오면 수지가 맞을 거라는 단순계산을 믿고 10여 개의 기업들이 연해주에 진출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국이 연해주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와 똑같은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원산지가 러시아니까 미국에서 들여온 농산물하고 동등한 관세를 매겨야 한다며 가트(GATT) 규약을 들이댔어요. 이들이 초기 개발비용을 회수하려면 한 10년 걸리는데도 막무가내였죠.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쯤이었겠군요. 그래서 미국이 관세 매겨야 한다고 해서 결국 물러났습니까?

 

. 그래도 하나는 틀어잡았어요. 옥수수, 콩을 사 들여오되 품질과 안전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갔죠. 흔히들 가격경쟁력을 말하지만, 먹는 것은 무엇보다도 품질과 맛과 향기와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사회가 되면 자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 이외 해외농지는 어떻습니까? 한때 대우 계열회사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의 독재자에게 뇌물을 주고 전체 농지 중 절반을 헐값으로 99년인가 장기 임차를 했다가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철수한 일도 있잖습니까?

 

대우는 동남아시아 쪽을 겨냥하기도 했지요.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식량공급이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엔 식량 때문에 폭동이 자주 일어났어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불안한 나라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그곳 국민들이 용인 못합니다. 그래서 대우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 욕심을 내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호주 쪽에서 쌀농사 해볼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논농사는 물이 제일 중요한데, 물싸움 벌어지면 환경론자들한테 밀려납니다. 결국 물 문제 때문에 중단했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연해주나 삼강평야였죠. 남미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해외농지를 사거나 빌려서 농사짓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실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충돌 때문에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흔히들 경제성만 가지고 해외개발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 일본이 아주 영악해요. 일본은 아예 다국적 곡물 메이저를 사버립니다. 원래 세계를 주름잡던 곡물 메이저가 10여 개 있는데, 그중 2개를 미쓰비시(三菱)와 이토추(伊藤忠商事)가 사버렸죠. 이렇게 미국에 베이스를 둔 다국적기업을 장악해서 각 생산지마다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곡물저장창고)를 확보하여 유통물량 확보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를 했죠. 직접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일본처럼 유통과 상업부문에 투자해서 무역을 컨트롤하자. 농협에 그걸 맡기자고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못하네요. 농협 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줘야 하지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못하겠다는 식입니다. 유통공사도 시작하다 그만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전문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은 미쓰비시나 이토추처럼 유통과정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매판자본 역할이나 하려고 해요. 다국적기업이 가져오면 수수료 물고 한국에서 판매를 독점하는 것 말이에요.

 

한국의 대기업, 매판자본

 

결국 자기 동포들 등쳐먹는 짓이 더 쉽다는 거겠죠. 한국의 대기업이 장사하는 방식이 참 치사하네요.

 

그렇게 하면 위험이 없으니까. 앞잡이 노릇을 하면 안전하죠. 그래서 한국의 코퍼라토크라시는 뭐냐면 전부 외국자본, 외국 대기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쓰는 화학농약 중 원자재가 국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다국적기업인 신젠타, 몬산토, 듀퐁 등 외국 화학회사들이 만든 원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밀가루를 타고 희석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약회사들 대부분이 매판업자들입니다. 식품회사든 뭐든지 거의 다 그래요.

 

비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잖아요?

 

그건 질소비료들이고, 나머지 가리비료나 인산비료는 원재를 수입해서 희석해 팔고 있습니다. 농업 이외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각종 화학제품, 무기 등등,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기업들은 다국적, 초국적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귀재가 앞으로 농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우리도 농업을 수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쌀 관세화(전면개방)는 말하자면 떡볶이를 만들어 수출 많이 해서 대처하자는 식이죠. 근데 왜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초대형 다국적 대기업들이 농업에 투자하는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동에서의 국지전 빼고는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계속되는 바람에 그동안 투자했던 무기산업이 생각만큼 돈벌이가 잘 안돼요. 전쟁이 나야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건데. 금융투자도 2008년에 위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농업으로 눈을 돌린 거죠. 사람은 365일 하루 세끼 먹어야 하고, 세계 인구도 늘고 소비수준이 높아지면 육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고기 수요가 늘면 종래보다 4~8배의 곡물 수요가 생기니까 곡물 생산과 유통에 미래의 농업성장동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제초제와 농약 그리고 GMO 종자산업의 전망이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파는 겁니다. 맛과 색깔과 향기를 화학적으로 조작하고, 인공첨가물 등으로 식품업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약품 만드는 분야도 액상과당을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값싼 GMO옥수수에서 추출해서 각종 약품을 만들어요. 작년에 고려은단㈜에서 “우리는 GMO가 아닌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비타민C를 만듭니다, 재료가 다릅니다”라는 광고를 냈지요. 그러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항의를 하고, 모처에서 그 광고 삼가도록 조처를 했다나요.

[인쇄하기] 2014-11-07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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