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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green1234
  軍의 비리 및 국정 감사 공방
  


*의 비리 및 국정감사에서의 공방(攻防)을

  알아 봅니다.


우선 우리 군의 첨단 장비와 첨단 무기 체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1)군 신뢰 높아지면 金 모아서도 보태줄 수 있다.


헤리티지 개원 연구원, 동국대 석좌 교수 최중경


 영화 “명량”이 기존의 흥행 기록을 멀찌감치 뒤로

하고 깨지기 힘든 신기록을 세웠다. 나라와 백성을

구한다는 일념으로 헌신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답답한 현

실에 대한 실망감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보

인다. 김훈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는 몇 번을 읽

어도 그 때마다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느껴지

는 감동이 있다. 작가의 문장력도 압권(壓卷)이지

만, 이순신 공께서 가진 고뇌의 숨결까지 가까이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각나는 구절은 공께

서 ‘칼을 차는 자의 부끄러움’을 언급하는 부분이

다. 나라의 녹을 먹는 무관으로서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나온다. 평화 시대라 무공을 세울 기회도 없이 별

을 달고 있는 군 장성들에게 ‘칼을 찬 자의 부끄러

움’이란 어떤 것일까? 병영 내 가혹 행위, 성추행

이 드러났을 때 느끼는 당혹감일까? 노크 귀순(歸

順)과 같은 전방 부대의 경계 실패가 언론에 노출

됐을 때 느끼는 당혹감일까? [노크 귀군(nock 歸

順)이란 2012년 10월 2일 북한의 한 군인이 철책

선을 넘어 남한의 한 부대 내무반 막사의 문을 노

크하여 귀순한 사건을 말한다. 이 때 군의 경계태

세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쳤음.---나의 註)

정치권의 주문에 따라 미군의 전시 작전권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환에 반대하거나 찬성하

는 소신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떨어진 별이 확인되

지 않는 것이 ‘칼을 찬 자의 부끄러움’이다. ‘전쟁

이 일어났을 때 미군의 주도적 역할 없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역량’에 관한 군

사 기술적 판단이 사정(事情) 변경도 없이 오락가락

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우방들이 느끼는

불신감은 크다. 전시 작전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

러 명의 군 장성이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군복을 벗었던 존 싱

글러브 장군의 뒤를 따라야 했다. 남의 나라인 한

국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희생한 싱

글러브 장군이 전시 작전권 논란을 보며 무엇을 생

각할지 궁금하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대에 살면

서 제 2차 세계 대전 때나 첨단 전술로 대접받은

보전포(步戰砲=보병, 기갑, 포병) 합동 작전과 근접

항공 지원 훈련 결과에 만족하며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생각하고, ‘보병 사단의 용감무쌍한 돌격이

승패를 결정한다’ 고 믿는 군 장성이 있다면 그것

이 ‘칼을 찬 자의 부끄러움’이다. 군 장성들은 재래

식 무기 체계 안의 남북대결에 갇혀있지 말고 넓은

안목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이해하고,

일본,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에 대비하는 군 전력

강화 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설명해야한다. 종합

전력(戰力)이 8위라지만 현대전에서 큰 역할을 못

하는 보병위주의 낡은 편성을 감안하면 과대평가이

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을 보면 8이란 숫자도 무

의미하다. 군 장성들은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첨단 전력 위주로 군을

대수술할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해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 정치권 입맛대로 예산 배정 순위가 매

겨지고 그 결과로 주어진 국방 예산을 받아들고 한

탄만 한다면 귀가 닳도록 들은 충무공 정신을 망각

하는 것이다. 무인 공격기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

가 동원되는 현대전에서 용기와 사명감 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전쟁의 승패

는 국가 기술 수준이 좌우했다. 명량 해전의 승리

도 바닥이 팽팽해 제자리 360도 회전과 전방위(全

方位) 함포 사격이 가능했던 첨단 전투함 판옥선이

있었고, 서양에는 19세기에 출현하는 산탄(散彈)

대포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조란탄(鳥卵彈)을

장전한 총통(銃筒) 사격’의 형태로 운용되어 인명

살상 능력과 선체(船體) 파괴 능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기술이 있어 가능했다. 최근에 일본의 최신

예 전투기와 첨단 해군 전력을 늘릴 계획을 발표하

고, 중국도 항공모함과 스텔스 기를 독자 개발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첨단 전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

고 있다. 구 한 말의 조선과 청나라가 겪은 국가적

치욕은 군비 현대화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조선

은 가난해 군비 현대화를 할 능력이 없었지만 대한

민국은 가난하지 않다. 청나라는 세상 물정에 어두

운 황실에서 신식 군함을 살 돈으로 궁전을 치장하

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수

준과는 거리가 멀다. 군 장성들의 정확한 방향 설

정과 충정으로 군비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우

리국민은 군을 국민의 군대로 사랑한다. 군 장성들

이 첨단 전력 예산이 부족하다고 진솔하게 예기하

면 금을 모아서라도 보태줄 위대한 국민 앞에서 주

저할 이유가 있는가. 동북아의 영원한 난쟁이가 될

수는 없다.



*다음에는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납 비리와

관련된 군피아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몇 년 전에 있었던 부산 저축

은행 사건, 그리고 또한 현재는 거의 해결 단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부정 납품 사건 등등으로 야기

된 관피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리로 얼룩

져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종 군사

(軍事) 장비 및 무기 도입과 관련된 군피아에 관하

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떤 사항을 시정하려면 우

선은 그 내용을 철저히 알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2)2014년 10월 21일 동아일보 사설



방위 사업청에 대한 어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비리를 보면서 국민이 불쌍

하다고 생각했다” 며 “방사청(防事廳=防衛 事業廳)

이 주범이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

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무기의 도입 및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비춰보면 방사

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천

안함 폭침 뒤 다시는 46 용사의 희생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건조한 것이 해군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이다. 그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를 도입하

는 과정에서 방사청 출신 간부가 평가 서류를 위조

한 납품 비리로 그제 구속됐다. 정 의원은 “1 억원

짜리를 42 억원으로 서류 조작해 사기를 친 사

건”이라며 “구매 계획안과 기종(機種) 결정안 실무

책임자가 해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당

시 방사청 함정 사업 부장으로 음파 탐지기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총장을 비롯해 책임질 사

람이 더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총 사업비

7조 3418 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

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엔진 결함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F-

35A 사고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통보

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공군이 엔진 재설

계가 필요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지난 달 정식 도입

계약을 맺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대당 1835 억원

(무기 운용 유지비 포함)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

하는 만큼, 문제를 분명히 짚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었어야 했다. 올해 국방 예산은 36조

7056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4.4%나 된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확보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방사청은

고질적인 군납(軍納) 비리를 근절하고, 운영방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신설

한 정부 조직이다. 지금은 군납 비리의 연결 고리

가 되는 ‘군피아’ 양성 조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

이 나올 판이다. 부실한 무기체제와 ‘군피아’를 방

치했다가는 유사시 먹통 무기에 국민의 생명을 맡

겨야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3)격발(擊發) 불량 K-11 소총, 엔진 결함 F-35A--

-멀쩡한
무기는 뭐냐



 

동아 일보 2014년 10월 21일 A2 面



20일 방위 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에선 주요

무기 도입 및 개발 사업 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수 천 억에서

수 조원의 혈세(血稅)가 들어가는 주요 전력 증강

사업이 허술한 관리와 전문성 부족으로 차질을 빚

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일부 의원

은 방위사업청 ‘폐지론’까지 주장했다. 이용걸 방

위사업청장은 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을 조목조목 반

박하고, 해명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세정치 민주

연합 김광진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소총

의 총체적 불량 사실을 알고도 양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K-11 복합 소총은 기존 소총의 5.56mm

탄환과 20mm 공중폭팔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이다. 국방과학 연구소(ADD)가 개발해 2010년

양산(量産)에 들어간 이후 잦은 결함과 폭발 사고로

논란을 빚어왔다. 김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국

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실시한 ‘K-11 복합 소총

전자파 영향력 실험’에서 시중에서 구입한 자석을

갖다 대자 20mm 공중폭발탄의 격발(擊發) 센서

(sensor)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성능에

이의를 제기한 기관을 배제하면서 사업을 강행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서 질타했다. 이에 방위사업

청은 “K-11 복합 소총의 전자 부품이 강력한 자성

(磁性)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과거 두 차례

의 폭발 사고에서 지적된 내용”이라며 “지금은 소

프트웨어 보완과 재설계로 보완을 마친 뒤 정상적

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안규

백 의원은 차기 전투기 (FX)로 선정된 F-35A의 엔

진 불량 문제를 따졌다. 올해 6월 에글린 기지에서

이륙 도중 화재가 발생한 F-35A의 엔진 결함 사실

을 방위사업청이 통고 받고도 FX 도입 계약을 체결

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사건 이후 미국은 F-

35A 기종의 비행을 한 때 중단했고, 우리 정부는 9

월 13일 미국으로부터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그로부터 10 여일 뒤 군 당국은 F-35A 40

대를 대당 1835 억원 (무기 운영 유지비 포함)에

정부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

을 결정했다. 그는 “F-35A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는 미국 측 말만 믿고 수 조원이 투입되는 FX 사업

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

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공군과

함께 수차례 확인한 결과 해당 결함 부품의 일부

설계 변경과 운용 절차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해

결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제작사(록히드 마틴)의 개선 방안과 미국 정부의 공

식 서한을 통해 해결 방안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이 수사중인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성토와 비난도 쏟아

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비리에 연

루된 방위 사업청 관계자들이 군내 고위직 등 ‘꽃

보직’에 기용되거나 전역 직후 민간 기업에 취업했

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은 “통영함 비리의 주범은

부실한 사업 관리와 허술한 검증으로 일관한 방위

사업청”이라며 “이럴 바엔 방위사업청을 없애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도 “몇몇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가격과 성능을 멋대로 조작

하는 군납비리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특단

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청장은 “통영함은 사

업관리가 아주 부실한 사업으로, 사전에 (비리를)

거르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 교


육을 하고, 획득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피아 논란 차단을

위해 방위 사업청 직원의 방산업체 취업을 제한하

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답헸다.


          ---윤상호 군사 전문 기자


4) K2 전차 방어 장비 개발하고도 못 달아



방위사업청이 ‘명품 전차’로 홍보해온 K2(흑표) 전

차가 전자 장비 시스템 충돌 문제 때문에 핵심 방

어 장비를 개발하고도 장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20일 방사청이 세정치 민주 연합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2 전차에 장착하

기 위해 5년간 440 억 원을 들여 2011년 개발한

대응파괴(對應破壞) 체계의 레이더(radar)가 적 포

탄을 탐지하지 못하는 등, 두 시스템을 함께 사용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단계에서 충분

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예산

만 낭비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 방사청은 K2 전차

양산(量産)을 결정한 2008년 이후에 대응파괴 체계

가 개발돼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ROC)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명만 되풀이 해왔다. 전차에

서 유도교란(誘導攪亂) 체계와 대응파괴 체계는 전

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방어 장비로 꼽힌다.

유도 교란 체계는 적이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기 위

해 레이더로 거리 측정에 나설 경우 이를 감지해

레이더 탐지를 못하도록 연막탄을 발사하는 장치

다. 대응파괴 체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적의 공격

을 사전에 탐지해 요격하는 기능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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