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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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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민의 만세 삼창
  

*중국어민의 만세 삼창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김상수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10일 불법 조업을 하던 중

국인 선장이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었다.

이번 일은 중국 어선에 대한 금어기(禁漁期) 해제를

앞두고 일어났다. 한중어업 협정에 따라 저인망(底

引網)을 사용하는 중국 어선은 금어기(4월 16일

~10월 15일)에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서해상에서는 중

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단속이

뜸해진데다가 중국 어민들 사이에 ‘한국 해경 해

체’ 소식이 널리 펴졌기 때문이다. 어족 자원이 풍

부해 ‘황금어장’으로 통하는 서해에 ‘감시의 눈’마

저 사라지니 때를 만난 것이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척수는 지난 해 487척에서 올해 9월 말 122

척으로 급감했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사기도 많이

꺽인 것이 원인이다.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

한 뒤 해경의 함정과 인력이 전남 진도 팽목 항에

집중 투입되면서 전력(戰力)이 분산되어 있다. 곧

‘없어질 조직’이라는 자괴감(自愧感)도 단속 의지

를 약화시켰다. 한 해경 관계자의 말이다. “팽목

항 파견자들을 포함해 해경 대원들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경

전체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처지이다.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해경으로

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는 세월호 후

속 대책의 핵심이다. 해경을 폐지하되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 안전부로 개편하고,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해경이 본

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수사, 정보 기능을 키워 안

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경 해

체만이 능사인지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

어질까. 중국어선 단속을 예로 들어보자. 해양안전

본부 소속이 되는 해경 대원들은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나포해 와도 중국 어민들을 수사 할

수가 없다. 수사권이 없어 경찰청이 이들을 조사하

게 된다. 가뜩이나 난폭한 중국 어민들이 단속에

나선 대원들을 우습게 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단속한 대원들까지 경찰청 조사를 받아야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다. 과잉진압으로 판단되면 쇠고랑을

찰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기

대하기 어렵다. 해경의 총 인력은 1만 1198 명. 조

직이 개편되면 이 가운데 900 여명의 수사 및 정보

인력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1만 여명이 신

설된 해양안전부 소속이 된다. 수사, 정보라는 눈

과 귀를 다 막은 경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단 중국어선 뿐만

아니라 국내 어선들의 불법 조업 감시와 독도 경

비, 구난(救難) 구조등 바다의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필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의 대안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부

를 신설하고 해경은 해체 없이 해양안전청이나 해

양경비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안전부 산하의 별

도 외청으로 두는 안이다. 정부 조직법 개정은 이

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이 보인 무능함은 백번 꾸짖

어 마땅하다. 하지만 ‘해경해체’라는 극약 처방보

다는 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 유지 등 보완책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다. 제주도 어민 대표 10 여명이

7월 중국 저장성[=절강성(浙江省)] 저우산 시의 한

항구에서 어민 대표 6명을 만난 적이 있다. 상호

교류를 논하는 자리였는데, 갑자기 들어온 중국 어

민들이 “한국 해경이 해체되는 것이 맞느냐”고 확

인한 후 박수를 치며 만세를 외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끝.


[인쇄하기] 2014-10-18 1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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