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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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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들에게 맡긴 ‘예타 면제’
  

*고양이들에게 맡긴 예타 면제

 

동아일보 산업부장 허진석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1999년 김대중 정권 때 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타당성 조사를 사업 주무부처가 주관하다 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994~1998년 완료된 33건의 타당성 조사 중 울릉공항 건설 사업을 제외한 32건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나기도 했다. 예타는 예산 당국이 대략적인 경제성과 정책적인 고려 등을 분석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타당성 조사는 공법(工法)같은 기술성도 함께 분석해 성공 여부까지 점검한다. 두 조사의 목적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들이 모아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설 직전 정부는 예타를 면제하는 23개 사업을 발표하였다. 241000 억 원 규모다. 예타 면제를 받은 지역구의 의원들은 설 연휴 치적자랑에 바빴을 것이다. 올 가을 2020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관련 사업의 초기 예산 반영을 위해 또 한 바탕 정치권의 나눠먹기 잔치가 있을 공산이 크다. 6개월 이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19개월 전에 들어선 이번 정권이 예타를 면제한 사업규모(537000 억원)는 직전 박근혜 정권(23조원)보다 많고, 그 이전 이명박 정권(60조원)에 벌써 육박하고 있다. 도깨비가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다 채울 수 있을까? 도깨비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답변은 도깨비 방망이를 달라는 것이다. 예타를 규정한 국가 재정법 382항에 그런 도깨비 방망이같은 예외가 들어있다. 예외 조항은 모두 10 개로 국가 안보 관련 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재난 예방에 시급한 사업등이고, 마지막에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고, 국무회의를 거친 사업이라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최소 24조원이 들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단 여섯 음절만 예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개 사업중 예타에서 탈락했던 7개 사업은 물론 나머지도 지역균형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된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개 사업의 예타에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지난해 11월 지자체 설명회 이후 사실상 3개월 만에 23개 사업을 선정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예타 면제조항은 20093월 이전까지는 5가지였다가 이명박 정권이던 당시 지역균형 발전 등의 조건이 들어가면서 10가지로 늘었다. 4대강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고 추진됐다. 예타를 거처서 사업을 수행해도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수 십 년간 세금이 낭비되는 여러 경전철 같은 사업이 수두룩하다.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은 수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예타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식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과 진배없다. 투명함과 공정함의 상징인 촛불 시위로 정권을 잡은 이 정부는 한술을 더 떠서 예타 면제 대상을 더 확대하는 제도 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6월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맞장구치는 소리도 들린다.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를 위해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지만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예타 면제 사업을 사실상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지역구 이익 때문에 부화노동(附和雷同) 중이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생산을 고양이들에게 맡긴 격이다.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구호가 19개월 전에 드높았다. 시민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의 예타 면제 반대 목소리가 눈에 띄는 이유이다.

 

[참고: 27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미북 회담의 성격 및 전망에 관해서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봅니다.]

1)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4%B8%EB%87%8C%ED%83%88%EC%B6%9C+336&sp=mAEB

2)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4%B8%EB%87%8C%ED%83%88%EC%B6%9C+337&sp=mAEB

[인쇄하기] 2019-02-25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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