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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벷을 향하여
  검인정 교과서와 초등학교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와 초등학교 교과서

  

 전 평택 교육 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교육부는 초등학교 3~4 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국정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한다고 행정 예고했다. 취지는 국가가 주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를 놓고 여러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는 위험한 함의(含意)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과 해서는 안 된다. 사회과목의 경우 이념적 해석의 편차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증류수 같은 초등학생들에게 저해가 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2016년 역사교과서 파동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검정교과서가 각각 9, 8종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할지를 두고 사회적인 이념 갈등이 벌어졌음을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리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의 경우 초두효과[初頭效果:상반되는 정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주어지면,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상]’의 역기능(逆機能)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른바 하나의 관점에 여러 방향의 설명은 교과서가 아닌 교사용 지도서와 교사의 학문적 지적(知的) 총량(總量)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교과서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정립되지 않은 관점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학술단체와 고등교육에서 학문적으로 논쟁할 사안이다.

   현행 교과서 공급체계는 국정, 검정, 인정(認定)으로 나눈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심사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시도교육감이 심의한다. 현재 17 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좌파 성향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교육감이 발행권을 갖고 있는 현행 교과서도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교육감의 구미에 맞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교육부는 정치적으로 표백(漂白)되고, 이념적으로 폐쇄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 장관의 임기는 길어봐야 1~2년이다. 교육부 당국자의 설명대로 관점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거두기 바란다. 교육부는 201311월 한국사 검정교과서 발행과 관련해 829 건의 수정 지시를 했는데, 일부 출판사가 남북문제 관련 등 41 건에 대한 보완을 거부하면서 수정명령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일부 집핀 진은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6년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된 사례가 있다. 생애 최초로 접하는 초등학교 교과서가 성인들 이념의 놀이터로 전락되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교육자의 양심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더 나아가 검정교과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정 지시수정 명령수정 권고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고 한다. 교과서가 시중의 잡지책인가? 수학, 과학과 달리 사회과목의 경우 진보보수 진영에서 견해차가 있는 만큼 교육부의 신중한 고민과 천착(穿鑿)을 요구한다. 문제인 정부 국정 과제이기 전에 국가 차원의 중대사다.

[현 정권이 들어서서 원자력 발전소 문제, 현재 추진 중인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한 채 예산을 지방에 책정하기, 유엔사(유엔 사령부)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로 북한과 군사협정을 맺어서 안보를 크게 약화시킨 것- - -등의 명백한 정책적인 오류가 있으나,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국정이 아니고 검인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어서 국가백년대계(國家 百年 大計)가 크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 현재 우리나라는 월남 패망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 육군 장성이었던 허평환 님이 이봉규 tv에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유투브 제목: ‘월남 패망 때보다 지금이 훨씬 위험한 상황

https://www.youtube.com/watch?v=UQ43yPPjT4E]

[인쇄하기] 2019-01-30 0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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