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철의장막’논란, 한반도도 자유롭지 않다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 윤완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연설은 실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만하다. 중국인들이 읽어보아야 한다. ‘철의 장막’ 연설의 재판(再版) 아닌가?”뉴욕 타임스(NYT)는 최근 베이징(北京) 발 기사에서 한 평론가의 언급을 소개했다. 기사 제목은 ‘펜스의 중국 관련 연설은 신(新) 냉전의 전조(前兆)’였다. ‘철의 장막’은 1946년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소련 등 공산권의 외교정책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면서 쓴 표현이다. 이를 20 세기 냉전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만큼 펜스 부통령의 4일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무역문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는 물론 종교 통제, 인권 문제 등 중국의 체제 자체를 비판했다. “중국은 잠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조금 움직였지만, 최근 수년간 매우 빨리 통제와 압제로 돌아섰다”는 대목은 적나라했다. 미국의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폭넓게 중국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로 중국을 압박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미국과 중국 안팎에서 “중국을 미국의 여러 전선(戰線)에서 장기적인 전쟁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신 냉전의 선언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미국인 평론가는 “미•중이 사무엘 헌팅턴 식 ‘문명충돌’ 가운데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신 냉전 표현을 거부한다. 중국 영자지(英字紙) ‘글로벌 타임스’는 국제정치학자 진찬능(金燦榮) 런민(人民)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펜스의 연설은 처칠과 비교하면 ‘비단의 장막‘ 수준이다. 거칠게 보인다 해도 미•중 경제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미국은 신 냉전을 시작할 힘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 편집집장 출신의 덩위원(登聿文)도 파이넨셜 타임스(FT) 중문판(中文 版) 기고에서 “미국은 중국과 완전히 틀어질 생각은 없다”고 평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속으로 있을지 모를 미•중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달 갑자기 마오쩌뚱 시대에 유행한 ’자력갱생(自力更生)‘을 들로 나왔다. 시 주석은 중국 주요 곡창지대이자 국영 중공업 지역이 몰려있는 동북 3성(省)에서 ’식량, 실물경제, 제조업‘의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이에 맞춰 민간 기업과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도 날로 강화된다. ‘붉은 자본주의자’의 저자 프레이저 하위는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고 미국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은 반드시 국가가 지배해야 한다는 관념이 중국에서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계 미국인 평론가도 “중국이 사회 통제를 강화해 (미•중) 전쟁에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는 북핵문제 해결에 좋은 신호가 아니다. 8일 베이징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공개된 발언 가운데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문제를 건드리지 말라”는 요구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중국 환추(環球) 시보는 9일 사설에서 “미•중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각종 아시아 문제의 전략 환경에 깊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이 미•중 신 냉전의 전조를 어떻게 읽고 대처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