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서가  안 좋은 이유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 천영우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시각적 효과만으로도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 했다는 착각과 환상을 일으킬만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합의문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가려진 실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 특히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서로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문제가 많지만, 가장 위험한 독소 조항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군사적인 합의의 생명은 검증의 범위와 실효성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신뢰하더라도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금과옥조가 모든 군비통제협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증을 통한 군사 활동의 투명성 확보가 신뢰구축의 근간이며, 기습공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미소(美蘇)간 불신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냉전 시기에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INF)이 성공한 비결도 상호 사찰을 보장한 검증 체제에 있다. 검증의 핵심 수단은 위성, 항공기, 기구(氣球) 등 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자산이다. 미국이 북한 내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 한 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군사위성과 북한 영공 밖에서 내려다 보는 고고도 정찰기로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전략 정찰을 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권 2,000 만 명의 안위가 걸린 전방지역 북한군의 동향은 우리 군의 몫이다. 그런데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제약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증 포기와 다를 바 없다. 그간 군이 금강‧백두 정찰기와 군단 급 무인기(UAV)를 도입하는 등 ISR 자산을 꾸준히 확충하여 왔으나, 아직도 취약하기 짝이 없고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하다. 대대 급 무인정찰기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감시용 기구까지 조밀하게 배치하여 산악 지역의 후사면(後斜面)에 건설된 모든 장사정포 진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불의의 도발을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다. 또한 비무장 지대의 감시초소(GP) 철수로 발생할 감시 공백을 메우는데도 소형 무인 정찰기와 기구(풍선)의 군사분계선 근접 운용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합의서는 UAV뿐만 아니라 풍선에 대해서조차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감시 정찰 사각 지대를 확대해주고 북한이 기습 도발을 준비하더라도 제때에 동향을 파악할 수단을 봉쇄하고 있다. 북한의 기습 공격이 용이해지는 만큼 우리의 대북 억지력은 약화되고 불안정성과 상호불신은 커지는 법이다. 군사합의서의 목적이 적대행위의 방지와 신뢰의 구축에 있다면 비행금지구역 대신 상호사찰 제도를 도입하여 무인기와 기구를 이용한 상대방 군사기지에 대한 정찰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장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의 사전 통보와 상호 참관도 검토해야 한다. 서해 평화수역 설정도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여단 규모의 해병대 병력이 그 10 배가 넘은 북한의 군단 병력을 황해도 연안에 묶어둠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될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해군과 해병대가 훈련에 제약을 받아 전투력과 태세가 약화되는 만큼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키우는 이치를 간과한 어리석은 합의다. 평화수역에서의 공동어로도 북한 해군의 부업선과 남한의 민간 어선 간 치열한 조업경쟁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더 높일 개연성을 과소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충돌을 막을 최선의 방안은 육상의 비무장 지대와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남북 선박을 멀리 격리시키는데 있다. 공동 어로 대신 어로 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충돌의 근원을 제거하는 한편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근절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다. 안보 전략은 북한의 선의보다 능력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능력은 측정도 가능하고 지속성이 있지만 의도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검증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재앙을 초래하는 길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미국과의 관련성:

https://www.youtube.com/watch?v=8EzHZgTPMZA&feature=youtu.b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