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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ufo는 영원히
  세 가지 기업관
  

제목: 세 가지 기업관(企業觀)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천광암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민간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즉 기업관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어떤 사라들은 기업을 쏴 죽여야 하는 맹수로 간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끊임없이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젖소라 생각한다. 오로지 현명한 사람들만이 기업은 수레를 끄는 말이라는 사실을 안다.”처칠이 활동했던 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더 지난 지금 민간 기업의 위상과 역할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기업은 200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81%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총생산량의 94%를 담당했다. 세계 10대 기업의 총매출을 합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100 개의 국내 총생산(=GDP)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 기업이 경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성과는 정부가 기업 정책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정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업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 정부가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정책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기업관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달 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 짠 결과이다. 삼성이 작년에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원만 풀면 200 만명한테 1000 만원을 줄 수 있다.” 처칠의 분류법을 따르면 홍 원내 대표는 맹수 론과 젖소 론이 뒤섞인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관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절반 쯤 깎아서 듣기도 하고 더해서 듣기도 하는 것이어서 홍 원내 대표에게 지나친 시비를 걸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정작 걱정스러운 대목은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핵심 정책들이 현명하지 못한기업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기업이라는 존재를 을()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부당한 갑()으로 상정한다. 이 틀 안에서 보면 기업, 특히 대기업은 한 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감시와 개혁의 대상이다. 이 맹수(대기업)를 때려잡으려면 때때로 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 자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국민연금이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 쉽 코드’(stewardship cord: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도 제도 자체보다는 기저에 깔려있는 이런 발상과 정서가 위험한 것이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2년간 29%라는 인상폭이 과하거나 말거나 정부가 인상률을 결정하면 기업은 군소리 없이 따라야 한다. ‘대기업 젖소는 그래도 견딜 만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젖을 쥐어 짜이는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이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최저임금 파격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잘못된 기업관에서 파생한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민생이 윤택한 나라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세금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는 곳들이다.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는 단순하다. 말이 가면 수레가 가고, 말이 멈추면 수레도 멈춘다.

   *참고: CVID 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투브 제목: '세뇌탈출 27탄'

 

                              끝.

[인쇄하기] 2018-09-13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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