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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무릉도원
  거래의 기술을 넘어서 거래의 본능2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0 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지시하고, 8, 9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보이콧 하는 등 다른 나라가 무어라 하던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치킨게임 전술을 자주 써 왔다. 물론 그 기저(基底)엔 명분이나 고상한 가치가 아닌 머니(money)’가 깔려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적 마인드(mind)를 그대로 드러냈다. -미 정상회담 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도 돈을 내고 있지만 100%는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기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일반 정치인들이 비록 속마음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둘러 말하거나 다른 비유적 수사로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나라한 화법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도 외교 안보의 관점이 아닌 사업과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종수 교수는 핵이 당면한 문제인 우리에게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해체 프로세스(process)가 우선이지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들의 이익이 더 큰 고려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꿰뚫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엔진 파괴라는 선물을 안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실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CVID를 명기하기 보다는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는 식으로 포장해 성과를 낸 것처럼 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다. 트럼프의 방식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 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업자 출신이다. ‘허가를 받아내고 을 버는 것이 부동산 개발의 목적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재화를 다루는 비즈니스와 공적인 재화를 다루는 정치는 다르다. 정치 영역은 경제적인 이익 외에 고려해야할 가치가 많다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면 안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국적으로 게임의 승리자가 될지를 놓고도 관측이 엇갈린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외교 분야의 경우 극단적으로 막장까지 갔을 때 겪을 파국이 전쟁이라며, “파국의 상황이 (경제 분야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상에 더 조심스럽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더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때보다 덜 저돌적(猪突的)일 수밖에 없을 터이고, 또한 이번 회담은 순차(順次) 게임이라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가 이르다라고 말했다. 안세영 성균관대 국제 협약 특임 교수는 트럼프가 마치 양보처럼 보이는 통 큰 협상 전략을 쓴 것처럼 보인다북한이 예전처럼 잔재주를 부리면 반격 전략으로 거칠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정은 일가가 과거처럼 미국을 상대로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른바 참수 작전 등으로 자신을 제거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 갖는 불안감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신 집권자이자 국가 오너(owner)인 김 위원장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나름대로 장기적인 스케줄(schedule)을 갖고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끝.

 

[인쇄하기] 2018-07-06 0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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