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누구나 자유롭게 글이나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상품광고나 악성 덧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자토론

  빛을 향하여
  검사는 결국 동일체(同一體)다
  

검사는 결국 동일체(同一體).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미국의 각 지방 연방 검찰청에는 단 1명의 검사가 있을 뿐이다. 가령 영화 쓰리빌보드의 배경인 미주리 주에서 살인 사건을 다루게 될지도 모를 미주리 주 서부연방검찰청에 검사(District Attorney)는 티머시 게리슨 뿐이다. 이 검찰청에는 어토니(Attorney)라 불리는 사람이 50명이 넘지만 이 사람만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검사이고 나머지는 부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 이거나 검사보(Assistant District Attorney)일 뿐이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지방 검찰청 검사장을 공화국 검사(Procecureur de la Republique)’라고 한다. 그 밑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말이 검사이지 모두 공화국 검사의 대리 (代理=substitut)에 불과하다. 그리고 검사의 행위는 모두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름으로(au nom du parquet)’ 이루어진다. 귤이 바다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우리나라의 일부 검사들은 대한민국에 2,000 명의 독립된 검사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2,500 명의 독립된 판사가 있다는 말은 가능하지만 2,500 명의 독립된 검사가 있다는 말은 불가능하다. 판사는 독립해서 재판을 하지만 검사는 독립해서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못한다. 실은 지방 검찰청 단위에서 보면 전국에 지방검사장이라 불리는 15명의 검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말하자면 검사에 대한 정명(正名)이 제대로 된 나라이다. 정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정명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귤을 탱자로 만드는 이유다. 우리도 한 지방 검찰청에서 법원에 대응할 검사는 한 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나머지는 부()나 보()를 붙여 불렀다면 평검사가 부장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마음대로 구형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치고, 검사장에게 외압 운운하며 맞장 뜨는 풍조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는다. 판사보로서 10년을 지내게 하고서야 판사로 임용한다. 판사보들이 주로 지방법원 배석 판사를 한다. 우리나라도 지방법원의 합의는 사실상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합의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은 일본처럼 판사보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 독립해서 재판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르니 판사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10년도 안된 판사들까지 사법 행정권을 갖겠다고 날뛰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본은 검사의 경우 임용하자마자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대신 검찰청 법으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 독일이 같은 방식을 택한다. 미국 프랑스의 방법을 택하든 한국 일본 독일의 방식을 택하든 검사동일체 원칙은 어느 나라에나 다 통용되는 원칙이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도 충돌하는 생각들이 교차하는데, 왜 조직에 의견 차이가 없겠는가. 다만 상하 간의 의견차는 내부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조율이 안 되면 상급자의 뜻을 따라야한다. 하급자가 자신의 의견을 외부적으로 표출해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자신을 판사로 착각한 황당한 검사나 할 짓이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강조할수록 검찰 조직의 최상부에 위치한 검창총장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진다.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대통령 지명만으로 임명되는 결함이 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 투표가 찬성 54, 반대 45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고위직에 대하여 상원이 인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상원 인준은 우리나라의 국회 임명동의와 거의 같은 구조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제왕화(帝王化)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의 최소한이었어야 한다. 문제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런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뻔뻔하게 의결 시한인 24일 까지 국회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야당도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가진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권력구조를 통치 불가능의 짬뽕으로 만들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좀 더 양심적이 되고 야당은 좀 더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

                                 끝.

[인쇄하기] 2018-06-14 11:48:06

이름 : 비밀번호 :   

동이족 동아일보의 논설이군요. 검찰제도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주장인데 시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1. 검찰제도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의 운영 방식은 TOP-DOWN형 조직이고 그와 반대되는 의미의 BOTTOM-TOP 조직도 있습니다. 이 것은 이 두나라를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국 검찰에 있는 2,000여 명의 검사 개개인들이 모두 독립된 검찰기관이냐 아니냐를 학문과 법률로서 명료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조직의 운영을 지금 한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네요.저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TOP-DOWN형 조직은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1)지방검찰청에서 진짜 검사는 단 한 명 뿐이고 나머지 검사는 검사도 아니며 부검사나 검사보로 불러야 한다.

2)최종적인 판단과 결정권은 그 한 사람의 검사에게만 있다.

3)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휘권 아래에 있고 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일인은 어떠한 실수도 할 수 없는 완결무결한 사람으로 신과 같은 존재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해서 행위에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직자로서 실수의 가능성을 가진 보통의 인간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검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제도가 바르게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혼란이 올 것은 자명합니다. 신문사의 논설위원의 글인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글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입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

크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 국회의 현실을 볼 때 그 것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까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의 청렴성, 효율성 평가에서 해마다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거에서 몰락하여 방황하고 있는 한국당의 처지를 보십시오. 이 것은 비단 그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며 현재의 여당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국회가 개혁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돼야 하겠죠.

지난 얘기지만 한동안 개헌 논의가 벌어졌던 때에 한국당에서 주장했던 개헌안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권력구조에서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외교와 안보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그 외의 나머지의 모든 정치활동은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였죠. 이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다면 상상하기 싫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어 국민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란 예측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비효율적이며 부패하고 타락한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넘겨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관은 물론 국가기관의 인사권까지 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간에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국회가 새로워져야 하고 그 것이 최우선입니다. 국사에 임하는 태도가 당리당략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보는 만생정치를 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려면 우리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원 300명에게서 비롯된 문제의 해법에는 그만큼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의견글삭제하기

     
  


관리자로그인~~ 전체 439개 - 현재 1/22 쪽
439 green1234 2018-06-23 14
빛을 향하여 2018-06-14 66
437 동이족 2018-06-11 95
436 UFO는 영원히 2018-06-06 37
435 성해 2018-05-18 68
434 성해 2018-05-18 77
433 성해 2018-05-18 40
432 green1234 2018-05-07 52
431 UFO는 영원히 2018-04-28 49
430 무릉도원 2018-04-13 82
429 green1234 2018-03-30 129
428 동이족 2018-03-26 239
427 남자마틸다 2018-03-12 222
426 green1234 2018-03-12 224
425 빛을 향하여 2018-03-03 155
424 빛을 향하여 2018-03-03 123
423 부탁자 2018-02-25 204
422 본질 2018-02-15 220
421 어처구니 2018-02-11 216
420 봉행 2018-02-08 194
  1 [2] [3] [4] [5] [6] [7]

copyright @ 도서출판 은하문명 all rights reserved. TEL : 02)737-8436 FAX : 02)737-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