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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UFO는 영원히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동아일보 논설주간 김순덕


혹시 내가 모르는 새 우리나라가 북한에 항복을 한 건 아닌가 싶다. 4.27 판문점 선언 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사라졌고, 남북은 화해 협력의 길로 간다고 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는 법이다. 그런데 다음 달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혼사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각시 꼴이라면, 북한은 지참금 더 받아오지 못하면 이 혼사 깨겠다고 을러대는 모양새다. 지난주엔 북한이 탈북 한 태 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과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을 구실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태 전 공사가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는 것.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북한 체제 상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정도다. 여당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었다는 북한 비난에 박 범계 더불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의 근거 없는 발언이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거들고 나선 것이다. “태 전공사가 북한에 적대 행위를 내질렀다는 김 경협 의원의 비판은 섬뜩할 정도이다. 태 영호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자유이기도 하다.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脫北民)에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북한에 적대적인 행위를 내질렀다고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그럼 운동권 출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대체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가며 민주화 운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하여 주류세력을 교체하여 북한 김정은 집단에 호의적인 사회라고 만들 작정이었단 말인가? 세상이 바뀌었다. 판문점 선언에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단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잊었다. 대북 적대행위 중지가 비무장지대(DMZ)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傳單)만이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젠 김정은 위원장 같은 최고 존엄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처음엔 정부가 부인했으나, 한미 공군 훈련에서 미 전략 폭격기 B-52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내까지 비행할 계획이었다가 북한 반발에 바뀐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이 변덕을 부릴 때마다 CVID도 한미동맹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보다 두려운 것은 집권여당 수석 대변인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말하는 데 국익을 고려해달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공직자만 공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도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마디로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국익이 걸린 부분이 어디 한 두 곳이겠나.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이다. 국익이든 정의든 평화든, 혹은 최고 존엄을 위해서든 마찬가지다. 6.25 전쟁 중 인민군 점령하의 인민재판을 목격했던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는 옳든 그르든 다수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되기 쉬운 사회라고 저서 역사의 역습에 썼다.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신바람에 깜빡 죽는 한국인은 정치적 종교적인 카리스마에 쉽게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북에서는 주자학에 주체성을 결합시킨 김일성 수령의 3대 신정(神政) 체제가 자리 잡았고, 남에서는 주자학 근본주의에서부터 노사모, 박사모, 문빠, 심지어는 촛불정부까지 이어진 거다. 통역 없이 말이 통한다고 우리나라가 김일성 민족과 전체주의로 수렴되는 희비극이 벌어질 판이다. “우리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와 같은 댓글 민의가 두루킹이 조작한 여론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촛불 민심이 받드는 직접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며 코드 위원회를 양산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건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하기 어렵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새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표기에서 자유를 뺀 것은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출범 1년이 넘도록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문화혁명을 계속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분노와 복수라는 지적도 있다. 집권세력이 한 때 타는 목마름으로 불렀다는 민주주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끝.

[인쇄하기] 2018-06-06 0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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