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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6.25 남침 빠지고, 정경유착 추가1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6.25 남침 빠지고, 정경유착 추가

동아일보 임우선, 우경임 기자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마련 중인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 초안(草案)6.25 전쟁이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한민국수립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바꾼데 이어서 6.25 전쟁과 관련된 집필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바꾸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복귀하였음---본인의 ) 또한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가운데 기존에 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천상륙작전 *새마을 운동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보가 평가원이 공개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기존의 역사한국사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이란 표현이 침략 주체에 대한 설명 없이 ‘6.25 전쟁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통상 6.25 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것이라는 것이 주류(主流) 역사학계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일부 역사학자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침략 주체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내전’, ‘남측이 북한의 빌미를 제공한 전쟁등의 주장을 펴왔다. 한 역사학자는 “6.25 전쟁 집필 기준에서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표현을 뺀 것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다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6.25 전쟁의 남침 여부에 대한 기술은 7차 교육과정(1997)에는 명시되었으나,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고, 2015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새 집필 기중 시안에서는 한미 관계나 경제 성장에 관련된 학습요소가 사라진 것도 눈에 띈다.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이 삭제됐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제일주의 정책

*새마을 운동 *중동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요소도 삭제됐다.

그 대신 새 집필 기준은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一國的)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 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정경유착을 새로운 학습요소로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지난 해 1월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 취임 직후 예전의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로 해 교육부는 새 집필 기준에 의해 교과서를 만들어 2020 학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지시를 내리며,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도 논쟁적인 부분들이 대거 수정되면서 역사 교과서가 정권이 바뀌면 부침을 거듭한다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과정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집필 기준을 상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집필진은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집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교과서 발행이 제한된다.

[인쇄하기] 2018-03-03 0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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