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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

  무릉도원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화해 무드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화해 무드
 

   현재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김정은의 참가 의사 및 기타 남북간 화해 제스처에 대하여 청와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 간에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편 유엔에서의 제재 결의 2397호에 중국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대북 석유 수출 제한에 있어서, 정제유(精製油)는 거의 90%가 감축되고 이어서 원유도 중국이 대북 원유 제공 양을 처음을 밝히는 등 (원유는 연간 525,000 으로 제한하고 정제유는 6000 톤으로 제한함) 대북 제재가 본격화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남북간의 대화 무드가 큰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남한에서의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문제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패럴림픽(패럴림픽, Paralympics=장애인 올림픽)이 끝나는 318일이 지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때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만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다시 할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이 완성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폭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은 대화를 질질 끌면서 핵 미사일을 완성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과거 소련이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경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던 것과 같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성했다고 할지라도, 추가 도발---유엔의 추가 재제---중국의 원유1/2 감축---추가도발---중국의 원유 완전 중단 등의 조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붕괴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에 중국이 대북 철강 수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도 북한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 이는 북한에서 철강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데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음 글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인 서영아 님과 뉴욕 특파원인 박용 님의 북한 제재에 따르는 보도이다.

제목:주한 미군---북 접경 중국 핫라인(=hot line) 설치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서영아, 뉴욕 특파원 박용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복수(複數)의 미국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석유공급을 제한한다는 대목에 중국이 동의한 것은 이같은 미국과 중국 정부간 협조의 성과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달 9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랴오닝(遼寜) 성 선양(瀋陽)의 중국군 북부전구와 서울 주한미군 사령부 사이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1시간 반 동안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핵를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높이고, *제재 등 조치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제재및 규제와 관련해서 상무(商務), 세관, 금융 당국이 각각 미국 정부에 몇 주~ 몇 개월 마다 이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신문은 중국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군사 행동 등 단독 행동에 나서는 데 더욱 신중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에도 이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밴 카딘 미 상원 외교 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4(현지 시간) 이 결의에 대하여 주요한 업적(jajor accomplishment)’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이례적으로 치켜 세웠다. 카딘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제재는) 분명히 매우 강력한 진전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원유공급 상한선(연간 400 만 배럴)을 정하고, 대북 원유 공급, 불법 화물 적재 해상 검색 등의 대북 원유 감시망을 대폭 강화했다.

[출처]운영자 컬럼|작성자bonanza3000

[인쇄하기] 2018-01-07 1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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