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그게 전제겠죠.

◆ 천종호>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 김현정>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

◆ 천종호> 그렇죠.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법 전반적으로 이게 손을 대야 될 문제라서 이거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입니다.

◇ 김현정>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 따라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상한선 올리는 것이다?

◆ 천종호> 네. 또 하나는 소년보호처분이 지금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최장이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세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 이래도 지금 촉법소년으로서 최대 소년원 2년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천종호> 상습적으로 아이들이 절도를 저질러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처분을 내린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소년법에서 소년원 2년이거든요?

◇ 김현정>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원 2년이 최장입니다.

◆ 천종호> 그렇죠. 이것은 판사들한테 재량의 폭을 너무나 줄이는 것이거든요. 조금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일본처럼 아예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진 겁니까, 판사님? 원인을 알아야 대안도 찾을 거 아닙니까?

◆ 천종호>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금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시간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이들 범죄가 잔인해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보고 하에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 김현정> 조금 더 냉정해야 된다? 그런데 8년 동안 그 법정에서 1만 2000명 이상의 소년범을 봐오신 분이 볼 때는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폭행의 잔인성이라든지 이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나요?

◆ 천종호> 물론 그렇죠. 범죄 내용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본드 흡입이나 니스 이런 약물남용 범죄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음란물 때문에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 특별히 아이들 폭력성이 심화되었다든지 그런 명확한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 사건이 잔인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많이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천종호> 제가 8년 전에 이런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실제 게임처럼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천종호> 그런 경우가 만약에 현장성 있게 보도가 되었다면 국민들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실지 생각해 주시고 또 만약에 토막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녹화가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모든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사형하자고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게 아이들이 100% 잔인해졌기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보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지금 100%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우니.

◇ 김현정>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잔인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잔인한 것 맞고,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하는 거 맞고.

◆ 천종호> 왜 아이들이 가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엄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천 판사님, 그 많은 비행청소년들 보면서 아마 생각해 오신 대안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 오셨을 거예요. 어떤 것 생각해 보셨어요?

◆ 천종호>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낼 정도, 이런 시대가 돼 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김현정> 'SNS로 나 이런 범죄 저질렀어.' 상의를 하고 자랑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 천종호> 그렇죠, 예. 여기 아이들의 인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가족해체, 사회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해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간 대 인간의 구도의 게임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 사건을 SNS에 노출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피해자가 입어야 될 인격침해 이런 것을 전혀 고려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론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회복과 가족공동체의 복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핵심을 찔러주셨네요. 사회공동체라는 것이 무너지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찢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면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를 느끼지 못하는 단계…

◆ 천종호> 그렇죠. 공감을 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 김현정> 공감력의 상실. 아주 중요한 부분. 처벌을 넘어서는 지금 중요한 지점에 대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지만 치유해야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 지적. 천종호 판사 만나고있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범죄 저지르고 온 아이들한테 따끔한 호통을, 조언을 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고 가끔은 부모님들한테도 눈물이 찔끔 나도록 호되게 질타하시는 걸로 또 유명한데요. 만약 이 잔혹한 사건을 저지른 아이들을 법정에서 만난다면. 실제로 만나실 수도 있죠, 지금 부산이니까?

◆ 천종호>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천종호> 지금 저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런 이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요. 책임은 엄중히 추궁하자는 겁니다. 제 별명이 '천 10호' 해가지고 10호 처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고요.

◇ 김현정> 10호 처분이 뭔가요?

◆ 천종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 김현정> 제일 엄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