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

동아일보 이지은 기자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광주에 사는 강모 양(19)은 태어난지 3년 만에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빈곤에 시달렸던 어머니는 늘 김양에게 “너만 태어나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어릴 적엔‘죄송하다’라면서 울던 강양은 사춘기 이후 반항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고, 수시로 가출했다. 면도칼로 손목을 긋는 등 자살도 시도했다. 강양의 사례처럼 이혼에 경제적인 어려움미저 겹치면 자녀를 홀로 집에 놔두는 등의 방임은 물론이고, 언어나 물리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 부모 가족의 비율은 2010년 7.3%에서 2015년 9.7%로 증가했다. 또 한 부모는 가족 및 친인척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가족부의 ‘2015년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요청할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가족의 15.5%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답했는데, 한 부모의 경우 같은 답변이 무려 25.4%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혼이나 재혼 가족,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한 부모 가족은 공적인 영역에서 ‘특별 지원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여가부(女家部 =女性家族部)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최저 생계비130% 이하) 한 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 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아이 돌보미가 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의 확대는 물론이고 감시하는 역할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고선주‘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공동대표는 “과거엔 지역 공동체가 자녀 교육의 조력자 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며 “이젠 이 역할을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 끔찍한 사건을 막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이혼 가족이나 한 부모 가족일 경우 아동 학대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니,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은 36개 주에서 이혼 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족 내 불화를 겪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7만 명. 이 중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이 약 20 만 명에 이른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부처별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학생 정보를 넘기도록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