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15년 5월 28일) 여야 합의 하에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나, 이 공무원 연금법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임시 때움에 불과한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가득한 개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무원 개혁의 가장 큰 주안점은 200 만 공무원들을 위하여 몇 천만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연금 보조금을 보충하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공무원들 자기들의 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충하는 것을 중단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년에 하루 약 80 억원의 공무원 연금 보충 국민 세금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였는데, 이번 개혁으로 국민들의 보충 금 액수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하루에 약 60 억원 정도의 세금 액수가 들어가고, 앞으로 약 5년 후가 되면 다시 하루에 약 100 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서 도로아미 타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의 연금 개혁은 여야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개혁안을 만든 공무원들의 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실린 납세자 연맹의 주장대로 이 번 개혁안은 철회하여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무원 개혁안을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이것이야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아니고 순수한 연금에 관한 전문가 학자들과 기타 관련 국민들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이 약 30년 걸려서 겨우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의가 크다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부족 분을 보충하는 것이 전혀 없도록 정치권에서 노력하여 수정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럼 납세자 연맹의 입장을 들어보자.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데이터뉴스 datanews@datanews.co.kr | 2015-05-26 10:56:15

 납세자연맹:  “국회는 합의안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국회통과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핵심문제 방치한 개혁...국민세금착취, 미래세대기여금 착취

자본소득 많은 퇴직관료에 특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수억 원 있더라도 공무원연금을 100% 다 받는 현행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지하경제로부터 부당한 기득권을 챙겨온 구시대 관료들이 후배 공무원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하는 ‘거짓 개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담배 피워 일찍 죽는 서민 1명당 한해 121만원을 납부하는 담뱃세수와 평생 납부하는 수천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령까지 풍족한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적자를 메우는 세금(동세대 착취)과 국채 발행(미래세대 착취)에 쓰이는 핵심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서 “상위 1%에 속하는 퇴직관료에게 월760만원, 연간 918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이를 방기한 최근 여야의 합의는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적자의 주된 원인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문제와 재산이나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100% 지급하는 불합리성 탓인데, 국회가 합의했다는 소위 개혁안은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연맹은 특히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놀고먹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8년 대국민 연설을 인용, “여야는 모수개혁에 불과한 이번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일 이 ‘거짓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에 따르면, 최근 금리인하로 1984년보다 연금가치가 5.9배 뛰었지만 이런 문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연맹은 “1984년 10%였던 정기예금금리는 올 5월 현재 1.7%로 금리가 8.3%가 내려 연금의 가치가 5.9배 상승했다”면서 “만약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연금인상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사람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 동안 기여하고 1967년부터 기여연수의 9배인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는 B씨로 확인됐다. 군인연금 최고 기록자는 1962년 6월부터 53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지나치게 후하게 설계된 연금제도와 최근의 저금리 혜택까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부담을 재직공무원과 미래 공무원들, 일반 국민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납세자연맹은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 등을 인용, 2014년 기준 108만1147명의 재직공무원이 34만6781명을 부양하고(부양비 32%) 현재 재직공무원은 퇴직공무원 세대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 재직공무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퇴직공무원들보다 약 6배인데도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 기수급자들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납세자연맹 은“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으면 ‘역진적 소득재분배’ 문제가 악화돼 성장잠재력은 더욱 고갈돼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오래 근속한 공무원노조 간부와 연금 관련 실무관료들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진실은폐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므로 기수급자 대신 젊은 재직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진실을 은폐시키려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득권을 버리기 힘든 퇴직공무원들 또한 진실이 드러나기를 꺼려하면서 공무원사회는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같은 신분끼리만 교류, 사회계층간 위화감이 극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 수급자는 전체의 7%인 1만1383쌍이고, 가구당 평균월액은 558만원(2014.10월 기준)”이라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르는 오산시청처럼, 안정되고 높은 수입과 복리후생,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적연금에서는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재직공무원과 미래세대가 보험료(기여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특히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는 이런 부당한 도둑질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회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역진적이라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연기금에서 100조 원을 주식에 투자해 기업 이익을 늘려주는 등 여러모로 심각하다”면서 “소득대체율 조정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국민연금 역시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면전인 구조개혁을 단행할 시기”라고 덧붙였다.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에서 ‘엉터리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를 위한 서명운동’코너를 개설, 24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편한 진실 14가지

1. 수백억 부동산부자도, 수천억 주식부자도 공무원연금 100% 다 받는다 2. 국민연금 받기 전에 죽는 가난한 흡연자가 가장 불운하다 3. 월 760만원, 연 9185만원 연금 받는 퇴직공무원은 상위 1%다 4. 지금은 저금리 시대, 1984년보다 공무원연금 가치가 5.9배 올랐다 5. 기수급자 연금을 50% 깍아도 위헌이 아니다 6. 기 수급자의 수익비가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7. 여야 합의안은 공무원노조와 관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다 8. 공무원연금 강도질, 국민연금 도둑질이다 9. 공무원연금 최고령수급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111세 여성이다10. 가장 운 좋은 퇴직공무원은 7년 기여하고 48년째 연금을 받고 있다11. 부부공무원 연금수급자는 1만1383쌍,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558만원이다12.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의 평균연금액은 350만원이다13. 연봉 87억 최상위 고소득자도 공무원연금을 50% 받는다14. 33년 이상 근속한 여자공무원은 월평균 수령하는 연금이 300만원 넘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