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CCTV 영상을 저장장치에 60일간 저장하는 한편 영상열람권한을 제한해 기본권 침해 논란 및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열람 주체가 제한된 데 대해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CCTV의 경우 본인 외에도 불특정다수가 촬영되는 까닭에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 현행법상 경찰관을 입회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문제는 뿌리깊은 '불신'　　전문가들은 시시티브이의 효용성을 부정하진 않으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CCTV는 증거 확보라는 사후 처리 수단이지 학대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면 어린이집 학대를 방조한다는 비난을 받는 분위기"라며 "인성과 경륜을 갖춘 교사들이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엄마들이 민간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민간의 경우 어디까지나 사업장입니다. 투자한만큼 원장도 '이윤'을 내야 합니다. 일부 원에선 부모에게 특별활동비를 과하게 걷거나 간식비, 학용품 구입비 등을 떠넘기기도 하고, 교사들의 월급도 최대한 적게 주는 등 보육환경 개선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노동 환경도 열악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유일한 제외 대상('사회복지업')입니다.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떤가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만1살(우리 나이 3살)은 5명(~최대 7명)을, 만2살은 7명(~최대 9명)을, 만 3살은 15명을, 만 4살 이상은 20명을 교사 1명이 책임집니다. 뛰고 넘어지고 통제가 안되는 3살짜리 아이들 7명을 보육교사 혼자서 돌보기란 쉽지 않습니다.민간 원의 경우 그렇게 일하고 대체로 100만원~140만원을 받습니다. 호봉표도 없고 원장 마음대로 월급을 줘도 됩니다.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월급을 싸게 주고 부릴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만 간신히 채우는 신임 교사 위주로 뽑아 최대한 월급을 적게 주어 교사 월급에서 이윤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질과 경력이 뛰어날수록 외면받는 구조입니다. 그럴수록 교사의 스트레스는 아이들에게 전이될 위험이 커집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직무 스트레스(71%)와 과다한 업무(64%), 교사 정신건강(52.5%)을 꼽았습니다.해결책으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최소 점심시간만이라도 보조교사를 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많은 정부 예산이 들고, 당장 눈에 띄는 결과물을 내놓기도 어렵습니다.당장 정부는 보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어린이집 비용 보조조차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비용 보조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비용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1조 2000억원이 부족합니다.지자체의 불만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우회지원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3월 들어 보육료 예산이 바닥났고, 경남과 충남은 4월, 경기도와 부산은 5월이면 바닥난다고 합니다.어린이집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고, 보조교사를 더 뽑는 데는 조 단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책정한 돈은 822억원(기획재정부 예산편성)입니다. '미봉책'으로 CCTV만 설치한 뒤 성난 여론을 진정시키고, 정작 필요한 국공립 확충 등 보육 환경 개선에는 입 닦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차라리 예능이 적확하게 짚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JTBC의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은 지난 2월 각국의 유아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인 출연자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마치는 등 엄격한 교사 채용을 거치는 호주, 교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7시간50분 이상의 노동을 막는 프랑스 등의 자기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입니다. 한국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합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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