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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
  

드루킹 댓글 조작과 김경수지사의 공모혐의 유죄판결에 관련해 여당의 재판부 및 담당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엄연히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리된 민주국가이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공언한대로, 헌법상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절대로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부를 사법농단 세력이니 적폐집단이라고 몰아세우며 비난하고, 탄핵운운하며 판사 개개인을 겁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인 행위이다. 이들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또 얼마나 권력에 도취해 오만해졌기에 엄연한 민주국가에서 사법부를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특정 판사를 쫒아낼 것처럼 위협할 수 있을까?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대부분은 과거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자칭 진보진영 사람들이다. 또한 일부 김경수지사 추종자들의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협박이 무차별적으로 계속 가해지고 있는데, 이런 극렬한 현상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오직 좌,우파 간의 대립이 첨예한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모습이다.

 

이것은 몰이성적인 일종의 집단적인 광기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과연 이런 언어테러와 공갈, 협박이 난무하는 공포 분위기 사회 속에서 장차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판사들 역시도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뿐이지, 그저 보통사람들과 다름없는 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에 그들도 누군가 판결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판사 개개인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겁박하면, 깊은 두려움을 느낀다. 더군다나 그것이 현재 살아 있는 권력 집단일 경우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향후 판사들이 오직 증거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오직 권력자의 코드에 맞춰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도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법제도의 근간 자체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불신과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거나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앞으로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들을 적당히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공갈 협박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엉터리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와 법의 완전한 파괴이자, 붕괴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판결내용에 대한 이견과 불만제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판결문 자체에 열거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며, 이의 제기는 철저히 그런 범주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심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1심 내용이 불만스럽고 또 그것을 충분히 반박하고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법제도라는 틀 안에서 그 증거를 통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투어 판결을 뒤집고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집권 여당 의원들 및 김경수지사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떼로 몰려가 판사 개인과 법원을 공격하고 마구 협박하는 것은 오직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판사들에게 겁을 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향후 2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보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시정잡배들의 천박한 막무가내식 억지쓰기에 불과하며,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선진 법치국가의 모습도 아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한참 낙후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이런 저급하고 후진적인 집단 시위행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인들의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같은 판사가 과거 자기들 쪽에 유리한 판결을 했을 때는 현명한 판결”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라고 추켜올리며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 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안 나왔다고 갑자기 돌변하여 사법농단 적폐판사음모조직적 저항이니 뭐니 하며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댓글조작이든 뭐든 선거에서 자기네 후보가 이기기만 하면 불법행위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며, 우리 편이 하면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비뚤어진 독선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과거 정권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엄격한 법적, 도덕적 잣대를 이제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이대야만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매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즉 정부여당의 잘못된 행보를 강력히 견제하고 저지하여 국정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으며, 따라서 배부르고 나태한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당해도 싸다.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밥값도 못하는 이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엄청난 금액의 세비(연봉)가 너무나 아깝다. 게다가 당연히 강력한 규탄성명이라도 발표해야할 대법원장조차 청와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듯이 사법권 침해에 대해 입바른 소리 한 마디 제대로 못내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노릇이다.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정권 앞에서 설설기며 눈치나 보는 꼭둑각시에 불과하다면, 사법부 독립이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며 그저 헛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특검수사에 의하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은 무려 8840만 회에 달하며, 이는 과거 국정원 댓글(41만 회)의 수백 배 규모이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처벌받아 감옥에 갔다. 어느 쪽이든 댓글조작은 본질적으로 민의왜곡을 통한 중대한 선거제도의 훼손이자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이다. 김경수지사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피해를 본 후보가 누구이고 이익을 본 후보가 누구인지는 국민 누구나가 다 안다. 또한 드루킹을 김경수지사에게 소개해준 장본인이 바로 청와대 비서관 송인배였다는 점과 선거유세 과정에서 문대통령 부인 김정숙씨가 "경인선(經人先)에 가자! 경인선에 가자!"고 외치는 장면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그들 간에 모종의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는가하는 상식적 합리적 의심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어쨋든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판결을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여당도 억지주장과 과격한 선동을  자제하고 지금과 같은 반헌법적 사법부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위협적 언동과 행위들이야 말로 진짜 사법농단임을 왜 모르는가? 

민주국가의 질서라는 것은 헌법과 법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오히려 법과 제도라는 민주적 절차를 너무 쉽게 무시하며, 불법과 탈법을 예사로 자행하고 있다. 입으로는 민주정의를 밥 먹듯이 외치지만, 정작 행동은 독재적 사고"오만" “독선” “불법행위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일상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디 그 자기모순에 대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한다.


[인쇄하기] 2019-02-04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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