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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고발자의 중요성
  

내부 고발자란 특정 단체나 조직, 집단의 한 구성원이 그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Whistleblower”라고 하는데, 이는 영국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내부 고발자를 공익제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내부고발은 이제까지 정부기관이나 군(), 기업체, 시민단체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공무원들이나 군의 각종 비리, 정경유착,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공공 의료기관들의 부도덕성, 환경·식품의 유통과 제조에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등이 이런 고발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고발은 현재 지구상에서 극비(極祕)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UFO 분야와 그림자정부, 일루미나티 조직 등에서 나왔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단체, 사회를 막론하고 내부 고발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며, 대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불법적인 내부정보 누설자라는 굴레가 씌워져 철저한 비난과 탄압을 받는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정수석실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고발 사건에서도 여실히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사찰, 비리은폐, 민간기업 인사 개입, 국가채무비율 의도적 인상시도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폭로 후,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이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치부하거나, 그들의 순수한 내부고발이 돈이나 다른 목적 때문인 양 마구 조롱하고 인격마저 매도했으며, "미꾸라지" "양아치" "망둥이" 등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그들에게 퍼부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내부고발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그들 나름의 정의감을 토대로, 또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비리 폭로를 감행한다. 단 극히 일부 경우,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직 살기 위해서 일부러 공개적인 방송에 출현하여 내부고발을 하는 일부 사례는 있다. (미국 네바다 주, 51-구역에서의 UFO 제조 비밀을 폭로한 밥 라자르의 경우이다)

 

세계적인 주요 내부 고발자들의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미국의 거대 정보기관 국가안보국(NSA)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6, NSA가 테러 연루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 및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NSA가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도청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의 감시 능력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알게 되었기에, 미국이 세계의 전체주의 독재자가 되는 현실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폭로 직후, 스노든은 그 대가로 당시 미국에서 간첩 및 절도 행위, 정부재산 무단 개조 등의 혐의로 연방 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는 현재 러시아로 도피해 숨어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J-12와 미국정부 내부의 외계인 관련 비밀을 1990년대에 폭로했던 고위 내부 고발자 마이클 울프 박사는 그림자정부의 전자무기 주파수 공격에 의해 2000년에 암으로 사망했으며, 그 전 해엔 이미 그의 아내와 아들이 의문사했다.(사실은 사고로 위장된 타살이었다). 역시 MJ-12의 지시에 따라 직접 업무를 수행했던 미 공군의 스티븐 윌슨 대령 또한 UFO 내부 비밀을 공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1년 후 전자무기 공격에 의한 뇌암 때문에 세상을 하직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탈출하여 그 내부 비밀을 폭로했던 아리조나 윌더와 스발리 같은 내부고발자 여성들 역시 그 후 계속 살해위협을 받았으며, 현재 생존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사악한 덜스 지하 기지의 비밀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토마스 카스텔로는 그 대가로 아내와 자식이 납치되어 희생되었으며, 이 사람 역시 실종되어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이처럼 요컨대 내부 고발자들이 조직 내부의 비밀이나 비리를 공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이익은 고사하고 내부고발을 하고 나면, 이들은 우선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해임되어 쫓겨나며, 직무상의 비밀정보 불법누설죄로 법적 고발을 당해 검찰에 불려가게 된다. 이어서 사기꾼” “돈벌이 욕심의 잡범” “매춘업자” “과시욕에서 사로잡힌 정신병자등의 온갖 누명 씌우기와 비난, 흠집내기성 공격이 가해진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앞서 소개했듯이, 자신의 생명 및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마저 위협받는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잔혹한 보복과 테러, 암살 시도에 의해 자신의 목숨과 가족마저 잃은 내부고발자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때때로 이들의 죽음은 자살이나 교통사고처럼 위장 처리되거나, 혹은 단순한 실종으로 가장된다. (이들도 남들처럼 못본체 적당히 비리에 눈 감고 침묵을 지켰다면, 이런 비극적 불행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내부고발을 결행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남다른 정의감과 전체를 위한 투철한 공익정신 때문이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든 그 내부의 은폐된 깊은 비밀 또는 비리는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그 내부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또한 누군가 내부자가 나서서 그런 비밀과 비리를 전체를 위한 공적이익의 목적으로 폭로하지 않는 한, 모든 조직과 기관들은 언제까지나 그런 비리와 부패행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바로 여기에 내부고발자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때 어떤 한 내부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내부의 추악한 비밀이나 비리를 외부에다 고발하는 행위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핍박과 위협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제대로 민주화된 사회와 국가라면, 이런 내부고발자들이 과감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고발행위 및 안전에 대해 철저한 법적, 제도적 신변보호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고 척결할 계기가 될 내부고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사회와 국가가 신속히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자신의 희생해가며 중대한 진실을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들이 없었다면, 이 지구상의 어둠의 세력인 세계비밀정부와 일루미나티, 그리고 UFO와 외계인에 관해 은폐돼 있던 정보들을 우리가 소상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남다른 정의감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지구상의 현실과 진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고귀한 용기와 희생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런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의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인류문명이라는 것은 소수의 선구자들과 이런 일부 희생자들의 헌신을 토대로 진화,발전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재민 사무관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다. 나도 부당한 지시가 떨어지면 거부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젊은이로서의 그의 순수성과 정직성이 뭍어나는 대목이다. 또 그는 유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로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도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이었고, 또한 출범 전, 내부고발을 장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문재인정부였기 때문이었다. 또 촛불혁명을 계승했다는 이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민주정의” “공정함을 소리 높이 외쳐대며 내세웠던 정권이 아닌가?

 

그럼에도 문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내부고발을 개인적 범죄 내지는 편협한 소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하했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안을 대통령은 무조건 부정하고 무시하며 그 성격까지 미리 단정해서 말했다. 더군다나 조사와 수사도 아직 안 끝난 사건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들의 용기를 칭찬하거나 격려하면서 정부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조치를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는 대범하고도 솔직담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고 많은 국민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았을까. 아마도 지지율이 적어도 5~10%는 상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요란을 떨었던 이 정권 역시 신재민 사무관의 말대로 무언가 다를 거라고 기대했으나 다른 게 전혀 없었으며, 자신들의 치부와 비리, 부패, 적폐를 감추기 위해 내부 고발자들을 핍박하기는 매일반이었다. 게다가 내가 하면 다 합법이고 정의이며, 남이 하면 적폐라는 식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위선과 이중성으로 똘똘 뭉친 이들의 소위 내로남불 행태는 지난 정권보다 오히려 한 술 더 뜨는 실망스런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여러 현상과 징조들은 현 정권의 말로가 박근혜 정권처럼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부고발을 범죄시하고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어쩌면 그것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함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인쇄하기] 2019-01-22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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