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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책동이다
  

지구상의 모든 독재정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해 왔다. 왜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 의해 자신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점차 허물어져 결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요구에 의해 그 정권이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과거 군사정권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독재 권력들은 가장 먼저 언론과 방송을 장악해서 통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력의 비리를 비판해온 수많은 언론들이 온갖 탄압과 모진 고초를 겪어왔고,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최근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역시 사우디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반체제 언론인이었으며, 이런 피살사건은 독재 권력의 속성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자말 카슈끄지는 그 동안 사우디 최고 통치자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뒤 측근들을 숙청하고 반체제 인사와 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국제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세계 전역에서 이런 식으로 권력을 비판하다 피살당한 언론인만 43명이나 되고, 17명은 의문사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들이 듣기 싫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많은 유투브 보수 채널들을 법을 통해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해서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5, 구글에다 104건의 유튜브 동영상을 허위라며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구글 코리아측으로부터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공식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발상이므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명백히 날조된 허위 사실은 자정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걸러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들에서도 광우병에 관한 선동 괴담이라든지 천안함과 세월호 관련 루머 등 수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된 바 있고, 그럼에도 당시 정권들은 이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현 정부 세력과 민주당이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정책실패로 인해 자기들에게 불리한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를 입막음하겠다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저의(底意)와 무리수 행동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의원은 원래 MBC 기자 출신인데, 과거에 언론인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더니 돌변하여 오히려 완장 찬 홍위병 마냥 앞장서서 비판여론 때려잡겠다고 더 날뛰는 모양새가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원래 인간은 이런 것인가? 혹시 이는 과잉충성 의식에 의한 오버 페이스는 아닌가 묻고 싶다. 현재의 권력이 자의적으로 '이건 가짜, 저건 진짜' 뉴스라고 낙인찍어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자칫 비판의견을 탄압하는 데 남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 사실 헌법상으로도 그럴 권한도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명백히 반헌법적인 월권행위이다. 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새무얼 프리드먼 역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권력은 정확하고 진실한 뉴스에도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미국에서조차 권력자가 동의하지 않는 뉴스, 권력을 비판하는 뉴스는 가짜 뉴스가 된다. 이는 비민주적 정권일수록 그러하며, 전 세계적 현상이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중추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있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가 건실하게 작동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계속 존속할 수 있고, 정치권력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면, 2년 전의 촛불시위와 탄핵, 그리고 현 정권의 탄생이 가능했겠는가? 이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누구나 얼마든지 이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욕을 하거나 하야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과 반대의 표현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라면, 거기에 자유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이며, 이런 부자유한 사회는 오직 과거 이탈리아 뭇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국가나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산 유일독재체제 밖에는 없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이나 북한체제에서는 오직 국가와 정부 및 당에 대한 획일적인 충성과 찬양, 복종이 강요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어길 시에는 감옥 및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된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에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수정에 반영하려는 노력 역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정권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몫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현 정권은 자기들을 비판하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 이를 강제로 법을 통해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찬사의 소리만 허용하고 듣기 싫은 비판의 소리는 재갈을 물려 잠재우겠다는 발상은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폭압적 통치체제를 따르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 정권에서 언로(言路)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시도하는 이런 식의 퇴행적이고 낡아빠진 책동에 몰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어리석은 구시대의 작태를 자행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 국민은 장님이나 바보가 아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의 내로남불식의 독선적 행태로 계속 치닫는다면, 문재인정권의 말로가 정말 걱정된다. 이미 부작용이 심각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고수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파국의 징조와 더불어 오만하기 짝이 없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책동마저 횡행할 경우, 결국 앞으로 박근혜 정권처럼 어떤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달 전부터 공영방송 KBSMBC 뉴스는 거의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의 조종을 받는 좌파 언론노조에 의해 방송이 장악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파, 왜곡보도, 선동방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최근 KBS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홍보 및 지지, 동조, 대변, 찬양 일색의 보도, 그리고 과거 정권 파헤쳐 흠집내기 보도에만 골몰하고 있다. 반면에 문대통령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이처럼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언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즉 공영방송이라는 게 공정한 보도의무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겨우 일개 정권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하여 그 하수인 내지는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KBS는 날마다 오직 독재자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올려 찬양하고 체제 선전만 해대는 북한의 꼭뚝각시 TV 보도와 무엇이 다른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지 못하고 늘 거기에 종속되거나 노예처럼 길들여져 권력의 지침에 따른 보도만 하는 나라가 진정 자유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이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왜곡하여 세뇌시키는 짓을 버젓이 자행한다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정말로 KBS 수신료 납부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인권을 중시하고 진보를 표방한다고 자처한 현 정부와 여당은 역사 앞에 자신들이 어떤 정권으로 기록될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비판 여론 옥죄기가 나중에 몰고올 커다란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과연 현 정권은 장차 그렇게도 역사 속에서 인권이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독재정권으로 기록되고 싶은 것인가?

[인쇄하기] 2018-10-29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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