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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변호사는 왜 문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을까?(4)
  

F. 문재인씨는 좌경/진보세력(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

 

첫째, 문씨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문씨는 야권 통합정당 추진기구였던 혁신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20111111일 국회 의사당 내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민노당 대표이던 이정희씨를 만나 “‘혁신과 통합이 통합할 당사자는 당연히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야당들이고 국민들께서도 민주노동당까지 함께해야 제대로 된 통합이라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민노당의 야권 통합정당 참여를 호소했다.

문씨는 그의 자서전에서 민노당 등 진보진영과 민주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할 것과 연립정부를 구상할 것을 주장했다. <운명459-461> 민노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반헌법적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며, 문 씨가 통합정당에 끌어들이려 할 때도 종북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었다.

 

둘째, 문씨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2012년 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었던 문 씨는 통진당 후보에 대한 종북좌파라는 비판에 가해지자, ‘종북좌파는 사악한 말이라며 통진당 후보들을 옹호했다. 당시 통진당 후보들의 상당수는 경력과 언동에 비춰볼 때 종북좌파로 호칭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조선일보. 2012, 3, 19>. 문씨는 또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진행 중이던 201412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던 문재인 씨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취했다. 문씨는 같은 달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데 대해 국민에 맡겼어야지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셋째, 문씨는 2001년 부산통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이적단체 구성원들과도 협력했다.

 

넷째, 문씨는 좌경세력의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 좌경세력의 불법행동에 대해 옹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G. 문재인씨는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찬양하거나 묵인하고 대한미국과 기타 반공국가가 행하는 일은 좋은 일도 비판한다.

 

첫째, 문씨가 리영희의 책들을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리영희 씨가 서술한 중국문화혁명이나 베트남 공산화에 대한 리영희 씨의 찬양적 해설을 문 씨가 수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문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그 폐기를 촉구해왔다.

 

셋째, 문씨는 북한 집권자들의 독재나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크게 비판한다. 북한의 김일성 독재와 중국의 모택동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면서 남한의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과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H. 문재인씨는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첫째, 문씨는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반공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둘째, 문씨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한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I. 문재인씨는 용공분자 내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첫째, 문씨는 20033월 청와대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을 때 이라크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만일 파병을 했다가 희생 장병이 생기기라도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다. 용공분자 및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제국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반공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모두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지지했다. 문 씨는 용공분자 및 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둘째, 문씨는 자기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미FTA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미FTA의 재협상을 주장했다. 한미FTA에 대한 좌익세력의 비판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셋째, 문씨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다. 문 씨는 20121125일 자신의 트위서에 올린 글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체제는 정글에 비교되곤 합니다. 정글에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똑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자와 양이 같은 정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분명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좌익인사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왜곡 비난에 따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극소화하자는 주장이기는 하나 무한경쟁하자거나 사자와 양을 제한 없이 제한 없이 싸움 붙이자는 주장은 아니다.

 

J. 문재인씨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에는 반대하고, 안보에 손상을 초래하고 국가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첫째, 문씨는 국가안보에 도움 되는 조치에는 반대하고 국가안보에 손상을 초래할 주장들을 많이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에 반대하고,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체결에 반대했다.

그에 반해 제주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든지, 서해 북방한계선(NNL)의 양보를 지지한다던지, 국방백서에서 북핰을 주적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한다든지 하는 주장을 해왔다. 앞의 두 사항은 국가안보강화 조치에 반대한 것이고, 뒤의 세 사항은 국가안보 약화를 초래할 주장이다.

 

둘째, 문씨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치에는 반대하고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주장을 해왔다문씨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약화 내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잘못 서술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수정하자는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201510월 이후 적극적으로 그에 반대해왔다.

그런가 하면 문씨는 2016815일 자기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48815일이라고 올바로 주장하는 것을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역사교과서의 잘못 서술된 부분을 올바로 수정하자는 것을 반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한 행위이다.

[인쇄하기] 2018-08-26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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