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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눈박이 정부 – 한쪽 면만을 보고 있다.
  

악화일로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대졸자 취업률은 최저인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치솟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5개 회원국 가운데 유독 한국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가장 비관적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2%대로 낮추어 보고 있다. 고정적인 월급이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개인사업자들은 과거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로도 여실히 증명된다. 소매업의 경우 매출이 40% 이상 줄어 거의 반토막이 나 있고,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자영업 폐업율 약 90%). 출판계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먹고 입는 업종의 장사들도 그런대로 기본은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책 출판은 3차 문화산업에 해당되므로 어찌 보면 불황기에 타격을 받아 가장 어려운 업종이 바로 출판쪽이다.

 

미국과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경기호황 속에서 일자리가 남아돌아 오히려 구인난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에 의해 그 원인과 해답이 다 나와 있다. 너무 급격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탈 원전정책,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견뎌내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직원을 감원하고 있고 공장을 해외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 결국 오히려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득이 줄고 밑바닥 경기가 위축되니 소비자와 서민들은 더더욱 씀씀이를 줄일 수 밖에 없고, 결국 경제 전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와 비서진에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정부이다 보니 나름대로의 투철한 정의감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고를 가진 존재이기에 지나친 정의감은 자칫 독선과 독단으로 흐를 위험성이 많다.  현 정부는 모든 면에서 아마추어적인 미숙함과  경직성, 여러 부작용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현 집권층의 독선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거 자기들이  심취했던 마르크스 이념을 여전히 절대시하고,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인 계층간 대결구조로 도식화한다. 그리고 주변의 조언과 비판에 대해 무조건 상대를 적(敵)으로 규정하는 과거 운동권식 투쟁적 사고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독선적인 인간들의 가장 치명적 단점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정의롭다는 의식이 너무 강한 탓에 주변이나 언론이 문제를 지적해도 결코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기반성 의식이 없이 끝끝내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이전 정권 잘못 때문이라며 무책임하게도 남탓과 책임전가만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들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이런 편협한 독선적 의식은 마스터들이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이원성 의식이며, 저급한 에고적 의식이다. 또한 권력이라는 것은 그 어떤 권력이든 견제와 비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독주와 오만의 횡포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강한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관용과 용서, 겸손, 포용, 화합의 마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정권 사람들 물론 잘한 건 없지만, 새 정권이 들어선 후 단지 지난 정권에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죄목으로 줄줄이 잡혀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그 철저한 보복주의에 섬찟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독선적인 정권에 의해 무리한 정책들이 독단적으로 강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설사 정책의 기본방향이 옳더라도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너무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의해 엄청난 액수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태양광 발전 때문에 수많은 산림이 파괴되고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이런 무리한 정책들 때문에 서민경제가 무너짐에 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들만 근로자로보고 영세자영업자와 소규모 상공인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이들의 단편적이고 왜곡된 사고도 문제이다. 또한 최저임금 근로자들보다 더 어려운 수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도 많다는 것을 이들은 모른다.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야 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는 높은 급료와 나중에 연금까지 받게 되므로 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자기들의 밥그릇과 몫은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성급한 최저임금 정책들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을 생존적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툭하면 손쉽게 나라 곳간이나 털어 세금으로 행하는 임시땜질식의 불만잠재우기 정책 역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은 로폐스 오브라도르는 자기 월급의 60%를 깍고 고위공무원들의 보너스를 대폭줄여 정부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적어도 이런 솔선수범을 보여주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과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기본생계 문제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할 정부가 그 의무를 잘못된 외고집으로 방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고통받고 있으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이고 근로소득이 늘어났다는 왜곡된 허위 보고 속에서 그들만의 자화자찬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과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려대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이에 귀를 막은 채 70%대 지지율의 자만에 취해 출처불명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욱 밀어붙이겠다고 계속 오기와 고집을 부리고 있다. 현 집권층의 이런 독선적이고 경솔한 정책은 비단 경제분야만이 다른 분야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진전이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군복무기간 및 군병력 감축, 무기도입 및 개발 축소, 훈련중단 조치 등으로 적을 이롭게 하고 있고, 먼저 무장해제를 함으로써 위험하게도 국가안보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이어서 조급증에 빠져 벌써  남북경협과 대북원조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북한의 비위를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신념과 비굴한 눈치 보기에 사로잡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한 채, 온갖 핑계를 대며 북한인권법과 북인권재단을 폐기하다시피하고 있다. 도대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던 문대통령의 그 인권존중은 갑자기 어디로 증발했는가?

 

한쪽 눈이 없는 외눈박이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는 사물의 한 면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줄 알고 언론과 야당의 지적과 비판을 묵살한 채 고집불통의 길로 오만하게 독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몰락한 박근혜정부의 모습과 꽤 닮아 있다. 불행하게도 이 정부 역시 대통령 주변에 감언이설로 비위를 맞추며 과잉충성이나 하는 참모들과 비서진만 득실거릴 뿐, 대통령에게 입바른 쓴 소리를 과감하게 직언할 수 있는 올곧은 충신은 보이지 않는다.  왜 이들은 자기들의 운동권식의 정의감과 이념만으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어느 정부도 그것을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경제의 기초조차도 이들은 모르고 있다. 얼마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진정으로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인쇄하기] 2018-07-09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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