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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과 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부도덕성과 자격 문제 논란이 연일 가열되고 있다.

어느 정부든 간에 새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가끔은 부적합한 인물을 잘 모르고 임명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격미달의 잘못된 인사(人事)를 했다면, 국민에게 빨리 사과하고 다른 적합한 후보를 임명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김기식의 과거 피감기관에 의한 관광성 갑질 외유가 관행이니, 뭐니, 궁색한 핑계를 대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네 어쩌네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김기식 구하기 시도는 애처롭게 보일 정도다. 게다가 여당은 그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감싸며 국회의원 전체의 해외출장 전체를 조사하여 통계까지 제시하면서 물타기물귀신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 국민을 깔보고 모독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특히 대변인을 통해 언론의 비판을 일일이 공박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민주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의 비리에 관해 마땅히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자 고유한 기능이다. 그런데도 이런 졸렬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김기식 사태가 합리화되고 정당화되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이자 대단한 오산이다.


한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이 자신과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고 가깝다고 해서 그의 비리행위에 눈을 감은 채 그것이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옹호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청와대가 검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를 비호하며 이미 면죄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 된다. 이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의 공적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박근혜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방치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애초에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또 다시 그를 두둔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비단 이 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7차례나 후보검증에 실패한 바 있는데, 때문에 그는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소리를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기식의 내로남불의 부도덕과 갑질, 위선, 거짓말 그리고 조국 수석의 이런 식의 눈감아주기와 부패방치, 감싸기 등의 구태야 말로 바로 지금까지 현 정부가 목소리 높여 외쳐왔던 가장 우선적인 적폐청산 대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부와 여당 세력들은 내가 하면 다 옳고, 문제가 없으며, 정당화된다는 자아도취적인 오만에 빠져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이리도 관대하면서, 오직 타인의 비리에 대해서만 그토록 가혹하고 추상(秋霜)같은가? 이런 오만한 권력의 징후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자기반성의 겸손함을 잃고 독선과 착각, 자만에 빠진 나머지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일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직자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아야하며, 대중들이 보고 따를만한 모범적 수준이어야 마땅하다. 또한 비리와 부패에 대한 잣대는 대단히 엄격해야만 한다. 공직자나 정치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단 한푼이라도 챙긴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김기식 원장은 공직자 부패방지법인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의 대표적인 입법발의자였다. 하지만 뻔뻔한 김기식의 행태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인격과 위선자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의 범죄자 수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것은 일반적 부정부패자들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공공기관장들을 가혹하리만치 몰아세우며 그들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말은 오늘날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심사하는 기업 돈으로 해외출장 가서 밥 먹고 이거 정당합니까? 권위와 신뢰 무너진 금융감독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과연 김기식 같은 수준의 몰염치한 인물을 그리 무리하면서까지 갖다 앉혀야 할 만큼, 대한민국에 금융감독원장에 앉을만한 적합한 인재가 그렇게 없을까? 이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노력해서 찾아보면, 좋은 인재는 얼마든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불거진 근본적 이유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출신들을 선호하는 문대통령의 편벽된 코드 인사에 있다. 즉 금융분야에 관한 깊은 식견과 전문 경력도 없이, 그저 제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의 티끌만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비난할 줄만 아는 위선적 인격미달자를 억지로 갖다 꽂으려는 낙하산인사로 인한 부작용인 것이다. 과연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공평한 탕평인사는 과연 어디로 실종된 것일까?

 

따라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여 비판에 귀를 닫을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잘못된 인사정책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른 적임자를 신속한 임명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이다. 또한 그것만이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인쇄하기] 2018-04-15 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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