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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평창올림픽 무임승차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시화됨에 따라,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간 모양인데, 이로 인한 오랫동안 오직 올림픽 참가만을 위해 피땀 흘려 훈련해온 우리 선수들의 피해와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민들이 근시안적 정치논리에 의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이런 무리한 단일팀 추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쪽에서 북한에게 제안해 합의문에 반영시킨 것이다.

 

정부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다.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해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북한에게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저자세적인 양보와 지나친 선심을 써야할 이유와 명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개폐회식 때도 굳이 우리가 그들 때문에 개최국 국기인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억지 화합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과연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기라도 할 것 같은가?

 

단일팀 구성이나 남북한 공동입장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공동훈련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또한 북한의 남북화해에 대한 진실한 의도와 순수한 진정성이 느껴졌을 때라야 고려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의도는 필자가 앞서의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단지 대북제재완화와 핵무기 완성을 위한 위장평화공세이자 시간벌기용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올림픽 참가 쇼를 벌이려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북한은 참가선수는 10명 이내에 지나지 않음에도 무슨 관현악단 140명에, 태권도시범단, 대규모 조총련 응원단까지 파견하기로 합의가 된 모양인데, 이는 올림픽 무대를 오직 자기들 체제 선전장으로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단일팀 추진을 통해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 희생을 강요까지 해가며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겠다는 것은 결국의 그들의 책략과 장단에 말려들어 놀아나고, 핵무기를 등에 업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미 비핵화협상 논의는 제대로 말도 꺼내기 전에 매우 불쾌하다는 북측의 거부에 의해 입막음 당한 상태이다. 또한 그들은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거절한 상태이므로 이 역시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문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기회는 평등하고, 모든 과정이 공정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해 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북한선수들이라고 해서 (우리선수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그러므로 정부는 약 73%에 달하는 단일팀 반대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팀을 꾸려 참가할 여력이 되는 종목만 참가하라고 통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가비용도 우리 쪽에서 대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어느 국가든 자국선수단의 체재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전행세를 하면서 마치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가 자기들이 우리쪽에다 대단한 시혜라도 베푸는 것인 양, 수시로 공갈협박을 해대며 갑질을 일삼는 북한에게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비위를 맞춰가며 끌려 다닐 것인가? 한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18일 미 잠수함의 부산해군기지 입항도 거부했는데, 이런 비굴한 북한 눈치보기가 그들을 더 오만하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북한에게 무슨 특별한 약점을 잡힌 것도 아닐텐테, 왜 좌파정권은 늘 북한에 대해서는 쩔쩔매며 저자세를 취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문대통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와 관련해 "지금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듯 말했다. 이는 북한이 다시 올림픽참가를 철회하고 대화를 걷어차버릴까봐 매우 불안해하는 듯한 애처롭기까지 한 호소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이런 발상과 관점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같은 깡패국가와의 대화나 평화는 절대로 애걸이나 비위맞추기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력한 힘의 뒷받침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자세적인 태도는 오히려 북한의 우월감과 오만함을 자극할 뿐이며, 그렇기에 그들은 앞으로 남측을 힘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며 자기들 입맛대로 길들이려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군병력 12만명 감축 및 군복무기간 18개월로 축소,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조치들이다. 이것은 지금의 치열한 남북대치상황에서, 더군다나 북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고 김정은만 좋아할만한 정책들인 것이다. 단지 젊은 층에게 포플리즘적으로 영합하기 위해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쉽게 단행한다는 것은 아마도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찬동하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시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지금은 UN의 공동 대북제재 상황하에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남북단일팀과 공동입장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안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책략과 노림수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전문가나 참모 한 명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한심한 노릇이다. 위정자들의 의식수준이 국민들의 평균의식보다도 한참 수준 이하라는 것을 이번 정부의 어설픈 조치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인쇄하기] 2018-01-19 2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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