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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검찰은 산적해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매달려 쉴 틈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므로 만약 명백한 불법비리가 있다면, 전 정권이고 현 정권이고를 막론하고, 또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똑같이 조사를 해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특수활동비의 상납행위 같은 것을 용인하거나 두둔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한 혈세를 권력을 쥔 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눠먹는 비리행위는 개탄스럽고 분노할만한 일이며, 철저히 조사해서 척결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의 모습은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상궤도에서 어느 정도 이탈해 있고 수사에 있어서 과잉된 측면이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이미 국정원 소속 변호사 한 사람과 검사 한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치욕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검찰이 댓글지시 및 직권남용 혐의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무리하게 엮어서 구속시켰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현재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전라도 사람인 김관진 장관이 같은 전라도 사람 뽑지 말라고 부당하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혐의를 씌운 것 하나만 보더라도 검찰이 현재 얼마나 오버하고 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검찰의 이런 과잉수사는 새로 들어선 정권의 지시나 압력 때문일까? 아니면 일부 촛불 여론의 눈총 때문일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새 정권에 머리를 조아리고 미리 기는행태라고 생각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 후 기소하거나 구속해야 한다. 또한 최종 유죄확정판결 전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과정에서 최대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오직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피의자에게 이른 아침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망신을 주고 무조건 구속부터 시키는 등의 지나치게 오버하는 무리수를 계속 둔다면이런 행위를 통해 일부 정치세력에게 영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 정치검사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런 포플리즘적 수사행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검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검찰은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전 정권의 비리를 요란하게 파헤쳐 왔다. 그 과정에서 내막이야 어찌되었든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불행하게 자살하기까지 했다. 물론 검찰이란 조직의 수장이 청와대 권력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과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돌변해서 무리수를 두는 검찰의 모습은 국민에게 공정한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그저 늘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즉 법을 가지고 제 멋대로 과잉 적용하여 이전 정권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충견(忠犬)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킬 뿐이다.

 

이것은 비단 지금 정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새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어쩌면 다시 보수정권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럴 경우 이번에 당한 보수정권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보복수사를 검찰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때도 역시 검찰은 이제까지 스스로 자청해온 대로 어쩔 수 없이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견노릇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런 식의 하청수사를 통한 과도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를 것이며, 피는 피를 부를 것이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서의 말씀대로 모든 행위들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권력은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곧 스러진다.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이 기세등등하던 과거의 권력자들도 그 말로는 다 비극적이었고 비참하게 끝났다. 그렇기에 어느 정권이든 일시적인 권력장악에 도취한 나머지 독선과 오만에 빠져 마치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인 양 위세를 부리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독선과 오만으로 처참하게 몰락했는가를 되새김해보아야 하며, 그 본보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한다. 최근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앞서 언급한 구속적부심 담당판사마저 공격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공공연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오만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법치적 언동이다. 사법부의 근간을 위협하고 판사의 인격과 법치를 함부로 무시하는 이런 도를 넘은 협박과 비난, 인신공격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과연 어느 판사인들 공정한 판결이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매우 우려스럽고 의심스러운 일이다.

 

이미 2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법집행을 가장한 폭력과 나만 절대적인 정의이고 선()이며 상대방은 모조리 악()이니 완전히 박멸해야한다는 증오의 정치는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런 이분법적인 독선적 사고와 증오심은 그 자체가 저급한 의식(意識)이며, 수많은 부정적 에너지를 생성하게 된다.

우파도 좌파도, 보수도 진보도, 또 태극기 세력도 촛불 세력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며, 단지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나만 옳다는 일부 세력이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들이대어 재단하려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적폐세력이고 악의 세력으로 무조건 몰아붙이는 발상은 결국 반대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은  MB정부 시절의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다음과 같은 발언을 귀담아듣는 것이 다소 참고가 될 것이다.

 

- 자신들 적폐가 산처럼 쌓였는데 누가 누구를 청산하나 -

우리도 5년 집권했다. 왜 정보가 없겠나. 이런 식의 적폐청산이라면 수백 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일심회 수사때 수사축소 요청에 국정원장이 저항하다 결국 사직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적폐청산 대상 아닌가? 반드시 재수사하고 청문회 열어야 한다. 의혹으로 불거져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사건은 적폐를 넘어 국기문란이다. 그 돈으로 집을 샀다는 게 봉인돼 있는 당시 수사기록에 있다. 자신들의 적폐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남의 적폐만 무차별적으로 뒤지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중앙일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말처럼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적폐를 들춰내려고만 한다면, (그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적폐가 없는 정권은 없을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대로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어떤 면에서는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도려내고 청산해야할 과거 정권들의 적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것이 교묘한 정치보복의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며, 공정함과 균형을 잃은 검찰과 현 정권의 과도한 오버액션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사회의 통합이나 협치가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정쟁과 대립, 서로 간의 반목 및 증오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권교체기마다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식의 불행한 사태는 악순환의 끝없는 반복이며, 국가적인 비극이자 귀중한 에너지의 손실이다. 게다가 5년을 주기로 되풀이 되는 이런 증오어린 보복성 정치는 정치선진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고, 보혁 간의 이념대립이 극심한 우리나라만의 특이현상이다.

 

이런 병폐와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검찰과 법원이 올바로 서는 길밖에는 없다. 즉 특정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외부세력의 집단적 요구,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한 중립적 입장에 서서 오직 법과 양심, 증거에 의해서만 조사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을 통한 진정한 적폐청산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필히 이런 과정과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특정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고 스스로 거기에 예속된 시녀 검찰과 법원의 편향된 결정 및 판결에 과연 어느 국민이 승복하고 순순히 따를 것인가? (검찰과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장이나 대법원장을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 자체적으로 후보를 천거하여 국회가 동의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직 검찰과 법원이 바로서야만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부디 한시적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독립적이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법의 수호자 내지는 집행자로 거듭나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쇄하기] 2017-12-01 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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