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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은 지도자, 어리석은 국민
  

사드배치가 우여곡절 끝에 18개월 만에 겨우 배치 완료되었다. 거기에다 임시배치라는 얄팍한 단서를 달아 꼼수를 쓰긴 했지만 말이다. 어쨋든 결국은 이렇게 배치하게 될 것을 그 동안 왜 우리 국민들과 국가 지도자 및 정치인들은 그토록 분열, 대립하여 서로를 공격하면서 갈등을 빚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사드배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총체적인 난맥상과 분열을 여지없이 전 세계에다 노출시켰다. 또한 이 나라가 얼마나 외세의 압력과 만약의 외침에 취약한 국가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갈가리 찢겨져 서로 싸움질만 해대는 우리의 이런 온갖 내부 정쟁과 추악한 모습들이 과연 이웃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졌을까? 이것은 임진왜란의 대참화를 앞둔 상황에서도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극렬한 당파싸움을 벌였던 과거시대와 너무나 똑같으며, 430여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참혹했던 역사의 교훈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모습에 참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그 1년 8개월의 배치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북한의 핵위협이 점증하자, 이제는 사드를 배치할 수 밖에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공식발표했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오래전부터 이에 반대한다고 천명해온 상태에서였다.

하지만 애시당초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군사조치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어야 마땅했다. 즉 극비상태로 사드를 먼저 배치한 다음에 나중에 전격적으로 발표하든가, 아니면 부득이 그 사실이 노출될 때까지 기밀유지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대단한 결단을 과시라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며 요란하게 공식발표를 해버렸다. 그러자 중국은 예상한대로 이를 극력반대하며 전방위적으로 보복조치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롯데와 현대자동차, 이마트를 비롯한 우리기업들의 피해는 쌓여만 갔고, 중국의 보복에 이제는 중국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저항과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예컨대, 사드배치에 앞서 중국과 협상하여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압력행사를 먼저 중국에 요구하고 나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통고하는 식으로 이를 중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지도자와 외교수뇌부들은 그런 지혜가 전혀 결여된 사람들이었다.

 

사드배치가 발표되자, 성주지역 주민들은 사드의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증폭된 루머에 의해 집단반발하며 연일 시위에 나섰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중대한 국가안보의 측면을 무시한 채 이를 오직 당파적으로 이용해 반대했고, 정부여당만 비난하는 데만 골몰했다.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드반대집회에 참석해 전자파가 내몸에서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시위자들과 함께 부르며 춤을 추기까지 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중국으로 우르르 몰려가 군사주권의 자존심조차 포기한 채 중국의 압력에 동조하는 듯한 저자세의 행보와 사대주의적인 추태를 보였다. 그러자 중국은 옳다구나하고 이를 관영매체를 통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철저히 이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후보시절에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다가, 선거유세 과정에서는 중립적인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일부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직후에는 중국에다 특사를 파견해 경우에 따라 마치 우리가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더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배치를 지연시켰고, 또 한편 청와대에서는 사드반입 보고가 일부 누락되었다며 뉴스를 통해 일반인도 다 아는 이 사실이 매우 충격적 사건이고 국기문란이라고 요란을 떨었다. 그 후에도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니 뭐니하며 시간을 질질끌면서 중국의 헛된 환심을 사려는 듯한 어리석은 시도를 연출했으며, 결국 미국의 반발과 배신감만 유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극받은 중국은 더 극렬한 경제보복을 가해왔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우리 기업들만 만신창이가 되고야 말았다. 이것은 만약 박대통령 재임시나 문대통령 취임 초에 과감하게 배치를 끝내버렸다면 이미 체념하고 어느정도 수그러들고 말았을 중국의 보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계속 연장시킨 꼴이 되었다.

한편 우리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항하여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이라도 당연히 벌여야 할 판에 오히려 중국산 수입품의 국내 판매량은 20% 가량 더 늘어났다고 한다. 게다가 지금도 사드반대자들은 그들이 처음에 반대명분으로 내걸었던 전자파 악영향이 거의 ‘0’ 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고 강경일변도로 극력 반대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그리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뻔뻔하고 무책임하게도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야,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빨리 말을 바꿨고,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일언반구 아무런 사과나 해명 한 마디조차도 없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내부적 정쟁과 분열 및 대립, 갈등 속에서 입게 된 서로의 상처와 소모된 국가적 에너지, 그리고 애꿎은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뿐인 것이다.

 

어쩌면 이토록 어리석고 철저히 무능한 국가와 국민과 지도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핵미사일이 날아와 언제 우리 머리 위를 덮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절차적 정당성을 한가하게 따지고 환경영향평가운운한다는 말인가? 핵폭발에 의해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후에도 이런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을 것인가? 그리고 엄연한 주권국가에서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 하나 배치하는데 이웃나라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쩔쩔매야 하는 것일까?

 

중국은 국가적 위기시에도 단호함이 결여된 우리정부의 이런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을 꿰뚫어보고 있기에, 늘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만큼은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외교자세를 견지해오고 있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만만해보이고 상대하기 손쉬운 요리감인 것이다. 비록 중국에 비해 약소국이지만 자기들의 주권침해에 관한 한은 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대응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이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았는가? (※한 예로 이런 나라들은 중국어선이 자신의 영해를 침범했을시에는 군함을 동원해 강제로 나포하며, 불응시에는 주저없이 발포하여 격침시키는 등의 과감하고도 강경한 조치를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늘 중국 눈치를 살피는 정부의 미적지근한 지침으로 인해 단속 해경대원들이 오히려 중국선원들에게 폭행당하기 일쑤이며,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사드 관련 경제보복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포기했다.)   

 

국민의 일부는 얼마든지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나라를 이끄는 국가지도자이고 정치집단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단력이다. 이들마저도 어리석어 우왕좌왕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험한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현실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며, 그 의식수준이 거시적으로 국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그저 자기중심적인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들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철지난  낭만적 안보관 속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레드라인(Red-Line)을 넘어섰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무기와 우리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강대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처신할 총명하고 지혜로운 국가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가 칼럼을 통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듯이, 이제는 수준 낮은 일반중생 차원의 정치인이 아닌 영적으로 각성된 새로운 지도자가  차기에는 반드시 나타나야할 때이다. 과연 미래를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통일로 이끌고 갈 국가지도자는 언제 출현할 것인가? 외세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로 단합되지 못하고 내분만 일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심히 걱정된다

 

[인쇄하기] 2017-09-09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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