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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권력의 속성
  

요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문재인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원전폐기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붙이는 추세이다. 그렇다보니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필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그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 또한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핵발전소들 역시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원자력발전은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에너지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웃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과거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원전은 향후 지각변동 등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시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이 100% 차단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근본적인 에너지 해법이 될 수 없다. 또한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즉 그저 그것을 밀폐된 드럼통에 담아서 땅 속 깊은 곳에 파묻거나, 아니면 과거 러시아처럼 바다에다 불법적으로 내다버리는 수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이다.

이런 무지한 인간의 행위에 의해 지구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돼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이다. (사실상 외계문명이나 지저문명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에서의 이런 화석연료에 기초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이용에 대해 그 위험성을 지구지배세력에게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들을 점차 줄여 나가며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해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설사 문재인정부의 그런 정책방향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포퓰리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과연 29%나 진척된 발전소 공사를, 그것도 공사가 철회될 경우 어마어마한 국가예산(26,000~8)이 낭비될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즉각 중단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군다나 당장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의 31%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이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운운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수준으로서는 그 비율이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또 좁은 국토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원자력을 당장 중단하면, 비싼 석유와 가스, 석탄으로 가동하는 화력발전소를 늘려야 하므로 전기요금이 약 3배 오른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메워줄 것인가? 또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만 명의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및 건설기업들의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요란하게 공언하면서 이런 졸속정책으로 오히려 수많은 일자리를 빼앗는 모순은 왜 깨닫지 못할까?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탈원전을 시도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보다는,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무한에너지 연구가들이 있으니 그들을 배후에서 후원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이용법을 찾아내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밖에 현재 대통령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무원 늘리기를 통한 공공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완전히 없애기, 군 병력감축과 복무기간 단축(18개월), 의료보험 확대  등의 여러 정책들도 너무 성급하며 포퓰리즘적이다. 즉 뜻은 좋지만 그것이 유발하는 국가적 부작용과 역효과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않은 채 급하게 몰아치는식의 선심성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일방독주식의 대중영합적인 정책들은 외견상 당장은 좋아 보이고 국민의 반짝 인기를 끌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고, 국가 전체의 재정위기를 불러오거나 국방력 약화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5년 임기동안 국민혈세로  생색내고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와 부담은 대통령 자신이 아니라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고 짊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만 680조이고 내년에는 700조를 돌파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면,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을 전혀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는 음과 양의 양면성이 있다.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의도로 시행하려는 정책도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보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편협한 시야로 단지 한쪽 면만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이란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번에 다 해치우려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기들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나만 옳고 깨끗하며 내가 하는 것은 다 정의롭다는식의 독선이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절대적으로 옳으니 나에게 협조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무조건 악()이고 부패세력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론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자연히 일방통행의 독단적 행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필자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비판한 바 있지만, 문대통령 역시 안타깝게도 그런 성향이 엿보이고 있다. 높은 지지율, 그리고 극렬한 추종자들의 반대당 의원들에 대한 문자폭탄 공격 등에 의해 한껏 고무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오만한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이다. 야당시절에는 언론을 적극 옹호하던 민주투사 출신의 대권후보들도 누구나 권력의 자리로 오른 후에는, 자기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언론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탄압하려했다. 이것은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누구나 원래의 초심을 잃고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변의 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비판을 억누르는 정권은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이런 문제점 때문에 몰락하지 않았던가? 문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교훈을 배워야하며, 그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도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일반 시민과는 남다른 특수한 초능력자나 범부를 초월한 성인군자(聖人君子)가 아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정책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언론의 기능은 이때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은 크나큰 사회적 폐해나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아 예방하는 중요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마땅히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필히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불행이 닥치게 된다.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과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허물이 아니며,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은 대개 그냥 묵살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다. 인권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역대 대통령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문대통령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 두 가지만 예를 들겠다. 여성비하와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언론과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신임 여성부장관조차도 교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탁행정관이 자신과 가깝고 개인적으로 신뢰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런 여론에 대해 눈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과거 박대통령이 비리소문이 무성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을 언론의 비판과 지적에도 고집스럽게 감싸고 돌았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보통사람 눈에 마치 이것은 오기(傲氣)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또 하나는 한미 FTA에 관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은 노무현정권이 해낸 중요한 업적이다. 그러나 그후 정권이 이명박정권으로 넘어가자, 당시 정치인 문재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돌변하여 자기들 정권시절에 이루어진 한미 FTA매국적인 을사늑약이라고 외치며 결사반대했고 협정파기를 주장했다. 2012년 대선 때 문후보는 FTA가 불평등하다며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등조약이라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옴으로써 노무현의 한미 FTA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문대통령과 민주당세력은 과거의 자신들의 변심과 잘못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문대통령이 거창하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 역시 슬그머니 철회된 상태이고, 비리투성이 인사들의 임명이 계속 강행되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여러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과연 이들이 과거정권을 적폐세력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들은 진정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높은 지지율은 얼마든지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런 지지율은 포풀리즘적 정책 및 보여주기식의 조치와 국민들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이 그만큼 깊기에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반영되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문대통령이 앞서의 불행한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언론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비판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의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어둠의 엘리트 세력이 물러나고 프리 에너지 기술이 실용화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문제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해체와 핵페기물의 완전한 처리는 외계문명이나 지저문명의 고도의 기술적 도움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부득이 현재의 발전(發電)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구의 현실이다. 이제라도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급하게 무리수를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국민들만 힘들게 한다는 점을 부디 인식했으면 한다.

[인쇄하기] 2017-07-19 2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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