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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국가적 위기상황 앞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북한의 SLBM 발사와 연이은 핵실험 등으로 국가안보와 우리의 생존 문제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갈가리 분열돼 있다. 심지어는 남 탓만 하며 비난을 일삼거나 사드 배치에 있어서 내 집 뒷마당은 절대 안 된다는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에 골몰해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사드배치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2차적 문제이다. 그보다는 북한 핵무기로 인한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분열상과 미성숙한 이기적 모습들이 더 문제로 보인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꼴사나운 내분(內紛)과 네탓 공방은 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매우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과연 우리민족의 내면 깊은 곳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분열주의 DNA가 심어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선시대에 사색당쟁(四色黨爭)을 일삼던 무리들이 오늘날 다시 환생하여 과거에 했던 똑같은 짓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어느 집단이나 국가라도 평시에는 의견이 안 맞아 서로 싸우고 갈등하다가도 외세에 의한 위협과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 금방 단합되고 하나로 뭉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특히 힘이 약한 작은 국가일 수록에 더욱 그렇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베트남 같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외세에 의해 자국이 위험해 처했을 때는 국민과 정부, ()이 하나로 일치단결되어 과감히 맞섬으로써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 아무리 힘을 가진 큰 국가라고 할지라도 작은 국가가 이처럼 똘똘 뭉쳐 결전(決戰)의 의지를 드높일 때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를 침략하려면 자신들도 그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까닭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박대통령과 3당 대표의 회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안보 상황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대립각을 세워 박대통령을 공격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의 낙후되고 저급하기 짝이 없는 정치수준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니 이게 과연 국정의 다른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대표가 할 소리인가? 또 지금의 북핵 위기상황을 박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초래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추미애 대표 한 개인의 사견과 입장에서라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사드에 대해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런 반대의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양성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한 시민이나 단순한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야당 대표이다.

따라서 사실 추의원의 박대통령이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이런 공격과 무책임한 비난은 아무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으로써 단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보려는 얄팍한 수로 비친다. 다시 말해 추대표는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국가안보라는 공익(公益)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정쟁을 통해 새로이 당대표가 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보고자 하는 사익(私益) 추구가 우선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것이다.

 

게다가 추대표는 북한에다 특사를 파견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그녀가 현실인식이 결여되어도 너무나 결여된 대단히 무지한 판단력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은 양쪽이 대등하거나 엇비슷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라야만 통하는 것이다. 이미 핵무기 개발을 통해 힘의 균형추가 북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마당에 김정은한테 가서 핵무기를 폐기하자거나 남한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판사 출신인 추의원은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음에도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고 매우 어리석은 자충수(自充手)를 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 대다수 정치인들의 의식수준이고 현주소인 것이다.

 

추대표가 보여준 우리 정치인들의 이런 식의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와 비난, 발목잡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이런 추태는 우리 정치판에서 국민들이 늘 목격하는 모습이기에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머리 속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해야만 야당답게 보이고 자신이 뭔가 돋보일 거라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착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이것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 했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적절히 견제해서 국정의 균형을 잡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은 중대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사분오열(四分五裂)된 모습이나 보일 때, 속으로 이를 비웃고 좋아할 자들은 북한이고, 이웃 중국이며, 일본이다. 그들은 현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이 외부의 위협과 공격에 대해 얼마나 취약하고 또 쉽게 분열되어 붕괴될 수 있는 국가인가를 여지없이 들여다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의 이와 같은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일부러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계락으로 흔히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가 위기 앞에서 지리멸렬하게 분열되는 허점을 드러내 보여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이것이 북한의 군부(軍部)로 하여금 도발하고 싶은 욕구를 자꾸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비실대고 허약해보이는 놈 한대 때려보고 싶듯이 말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통해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해 점령하려고 시도할 경우,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3차대전의 도화선)을 일으키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그림자정부)에게 전쟁에 개입할 빌미 내지는 명분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불바다가 될 것이고 남한이고 북한이고 간에 다름아닌 우리 자신과 동포들이 그 비극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깊이 통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부디 이제라도 현 시국에 대해 제대로 된 상황파악조차 못하는 철부지 정치인들과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국민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심정이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내 가족도 재산도 없는 것이고, 내 한 목숨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내분이나 벌이다가 또 다시 나라 없는 망국의 서러움과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려는가?

[인쇄하기] 2016-09-16 2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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