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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국회의원 제도 뜯어고쳐야 한다(2)
  

그러므로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부터 반드시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외국의 국회의원 제도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사는  나라임에도 국회의원 연봉은 우리나라 의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그들의 의회 내 사무실은 작으며 지역구 사무실 역시 4~5평이 넘지 않을 정도로 비좁고, 의원은 별도 공간 없이 보좌관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 대부분은 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정도로 검소하고, 특권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구가 먼 의원들은 기차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며, 일반 의원의 경우 승용차 운행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자가용 출퇴근은 쉽지 않다.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예 없고 총리와 야당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와는 달리 영국국회는 상시국회를 여는 만큼 의정 활동은 정신없이 바쁘며 거의 쉴 틈이 없다. 그리고 한국 의원들은 출장시 기차 특실이나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공짜로 이용하지만, 영국 의원들은 기차는 일반석, 비행기는 장거리 외에 모두 일반석을 자비로 이용한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는 어떠할까
? 스웨덴에서는 농부, 공장근로자, 연구직,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날마다 국회로 출근해야하고 주당 평균 8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 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교통비를 지급해준다. 따라서 영국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버스나 지하철,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다. 사무실은 10평 남짓하며, 의원 4명당 겨우 1명의 보좌관이 보좌한다. 또 의원들은 1년에 평균 100건 이상의 법안을 내고 대개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이 의원활동을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고 차량유지비나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갖가지 VIP 대우 및 특혜도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 역시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만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평생연금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겨우 연금이 지급된다.


덴마크  역시 대동소이하다. 국회의원 월급이 우리 돈으로 약 48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의원 3분의 1정도가 자전거로 매일 출퇴근한다. 차가 있어도 우리나라 의원들처럼 호화로운 대형승용차 아니라 소형차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비서는 의원 2명당 1명밖에 배정이 안되는데다 작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사무실 집기 역시 자비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정치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 자체가 없고 검소하며 국민에게 솔선수범한다. 그들은 늘 청렴성과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으며, 국회의원직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영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고액연봉에 보좌관과 비서진을 12명씩 거느린채 거들먹거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툭하면 불법으로 돈받아 먹고 감옥가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가경제와 안보가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직무를 방임한 채 오로지 서로 정파적 싸움질이나 하다가도 뻔뻔하게도 오직 자기들 세비인상 법안만은 신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고는 한다. 이처럼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중대한 국익이나 공익은 오히려 외면하고, 반대로 자기들 개인적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바로 이런 한심한 수준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현주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앞서 열거한 모든 병폐와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1.사회 각 분야의 직업별 전문가들 가운데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임기 동안 봉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만 심사하여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도덕성과 정직성, 청렴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2.연봉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중산층 평균소득인 월 300~500만원 이상을 넘지않게 조정한다.) 의원 사무실 역시 10평 이하로 축소한다.

 

3.현재의 모든 법률상의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폐지하며, 불법행위 적발시 바로 체포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한다.

 

4.각종 특혜와 보조금 제공, VIP 대우 등을 모두 폐지하며, 비서나 보좌관 제도 역시 모두 폐지한다. (단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턴 정도만 고용할 수 있게 한다.)

 

5.<국민소환제>를 새로 신설하여,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거나 막말 또는 추문, 비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즉시 소환하여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국회의원직은 현재와 같이 이미 돈이나 권력, 또는 어느 정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더 큰 부귀와 명예, 권세를 누리는 특권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국회의원은 명예 하나만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 사회를 위해 청렴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될 때 지금과 같은 부패와 비리, 병폐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제도는 국가나 국민에게 백해무익하며, 전혀 존재 가치가 없다. 또한 지금과 같은 낡고 썩어빠진 후진적 제도가 지속되는 한, 국민 대다수에게 정치혐오증을 불러와 정치에 대한 근본적 체념과 무관심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하는 예산만 1년에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막대한 지장만 초래하고 있는 이런 저질의 국회의원들을 뒷받침하는 데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국민의 진정한 대리자 내지는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만의 특권화된 집단으로서의 국회는 끝없는 정쟁과 갈등, 분열, 부패의 근원이자, 엄청난 국가에너지의 낭비요소이므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요새 개혁, 개혁하는데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국가개혁은 바로 잘못된 국회의원 제도를 뜯어고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점차 국가의 기본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일부라도 희망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인쇄하기] 2016-03-08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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