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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국회의원 제도 뜯어고쳐야 한다(1)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상당한 특권과 부귀 및 온갖 특혜를 다 누린다. 현재 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호화롭기 짝이 없는 신분과 처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은 장관급 예우로서 1인당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세비(연봉) 15천만 원 수령 - 이 거액의 세비는 국회에 출석 안하거나 일을 안 해도 꼬박꼬박 지급된다.(이런 연봉수준은 1인당 GDP 대비 5.2배로서 선진국인 독일 국회의원의 3, 영국의 2.62배에 달한다.)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가 보조되고, 매달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로 450만원 지급

*호화롭고 널찍한 45평 사무실 제공(장관 집무실 수준)

*연간 정책홍보물 발행비로 2천만 원이 별도 지급되고,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지급.

*국유재산인 철도(KTX), 선박, 항공기 공짜로 이용 -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배정 *후원회를 조직해 매년 1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는 평생 동안 매월 150만원의 연금 지급 등 200여개의 각종 혜택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과 관련 법률상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다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 공항 VIP주차장 이용 / 골프장..회원자격에 VIP 대우
*해외 출장시에 재외공관에서 영접
*42, 52, 61, 71, 91명 등 최대 9명까지 비서관과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여기에 드는 채용 비용 연간 39,513만원 지원

국회의원만 되면 지역구 출신이든, 비례대표직이든 누구나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연봉과 각종 특혜 및 권력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 있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대단한 출세요,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돼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기존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적 기반을 잡은 법률가, 학자, 또는 경제인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보겠다는 대망의 꿈을 안고 특정 당의 공천을 받아서 너도나도 출마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라도 출사표를 던진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직이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높은 자리이다 보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온갖 불법
, 탈법 선거운동이 판치게 된다는 것이다. 요새는 그나마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때문에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나중에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청탁과 대가성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압력행사 등의 비리로 감옥에 가는 범죄자들이 늘 양산되고는 한다. 이런 추잡한 결과들은 이제 대단한 국회의원 자리에 올랐으니 거들먹거리며 위세도 좀 부리고 적당히 뇌물도 받아 본전 뽑겠다는 타산적 심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을 면면히 뜯어보면 대중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학력과 경력이 수준이상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사실상 그들 대부분은 굳이 국회의원을 안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미 상류층에 속한 이들이 대다수이다. (최근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액은 약 20~30억원이다) 과연 이런 부유층의 사람들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고충을 얼마나 이해할수 있을까? 그렇다보니 실제로 그들이 일반 서민이나 노동자, 농어민, 또는 대다수 중산층 국민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대변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가 않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되어 1억이 훨씬 넘는 막대한 연봉과 장관급에 해당되는 높은 법적지위를 보장받게 되다보니 심리적으로도 기고만장해지는 측면도 생기고, 또 신분적 측면에서도 자동으로 새로운 권력층으로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그들은 일반국민들의 민의(民意)나 바람과는 동떨어진 이기적 정치 행위에 몰두하거나 자기 소속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몰려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무조건 상대 당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마비시키고 뚜렷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음으로써 국가경제와 발전에 오히려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던 이번 19대 식물국회에 의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여당과 야당이 정반대의 위치였어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들이 여러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불행한 현실은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민에게 봉사는 고사하고 대부분이 오직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골몰해 있다는 데 있다. 현재 그들에게 있어 경제 불황 속에서 허덕이는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 즉 이제 총선 시기가 다가왔으니 그들은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기들 욕심이 우선일 뿐이다. 이것은 이번 국회에서 국민 160만 명의 입법청원 촉구 서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발전법을 위시한 경제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무산시켜 버린 데서 잘 드러난다. 이들이 과연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기들의 의무를 내팽개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오로지 자기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는 최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통합논란에서도 잘 드러난다. 통합을 둘러싼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의원들 수준과 진면목을 여지없이 목격할 수 있었다. 알다시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친노 패권세력의 구태정치가 싫다면서 새로운 개혁 정치노선을 걷겠다며 뛰쳐나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통합제의에 대해 국민의당은 안철수를 포함한 일부 의원을 제외한 다수가 통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다는 식으로 부화뇌동(附和雷同)했다. 심지어 김한길 의원은 대의(大義)가 우선이라며 양당통합을 대의라고까지 추켜세워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와서 다시 억지 통합이나 연대를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오직 선거와 국회의원자리 때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미 부귀와 권력의 단맛을  본 자들이 그 기득권을 쉽게 놓지 않고 다시 움켜쥐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온갖 정치적 언사로 문대표를 비난하며 제 발로 당을 나간 자들이 이제 와서 다시 그 구태세력과 합치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합리화될 수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짓이고 유권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먼저 밝혀 둘 것은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닐뿐더러 국민의당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아예 정치 자체에 환멸을 느끼는 입장에 있다.) 그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국민의당의 현재의 수적 열세와 낮은 지지율로는 선거에서 승산이 없어 보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양당 간의 억지 통합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자기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겠다는 것이 과연 진정 대의인가? 또 무턱대고 야당끼리 선거연대해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것이 진정 대의이고 정의이며 국민의 승리인가? 사실상 이런 부류들이 내세우는 대의국민의 승리니 하는 따위의 상투적인 구호들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듯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겉으로 포장한 허위의 명분들에 불과하다. 흔히 우리나라의 위선적인 정치인들은 단지 자기들 사리사욕 충족이 목적이면서도 때때로 이를 교묘히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 "국가" "헌법적 가치" 등의 거창한 명분과 구호들을 들먹거리기 일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너무나 뻔뻔하고도 역겨운 말장난일 뿐이다. 그리고 낙후된 이런 저질 정치인들이 판치는 난장판이 불행하게도 바로 우리나라 국회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 선거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다
. 따라서 그들은 단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어느 쪽을 택하든 그 선택을 겸허히 머리 숙여 받아들여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독선과 교만에 사로잡혀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농락하고 있다. 이들은 오만하게도 단지 국민을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위해 편리한 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온갖 교묘한 거짓말과 독선적인 말장난으로 무지한 국민들을 속여 선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대중들은 투표 때만 되면 그들의 감언이설과 허위공약에 속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일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표를 찍어주고는 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 번번이 착각과 실망으로 귀결되고야 만다.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 욕심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저질 정치인들은 모조리 쓸어내야 한다. 이들은 스스로 공인(公人)으로서 국민 앞에 내뱉어놓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번복하고 있으며, 제 이익만을 쫒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들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저질 4류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저급한 자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 요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권부여와 높은 신분보장 및 대우에 있다. 선거를 앞두고 꼭 벌어지는 공천을 둘러싼 당 내분과 갈등, 추잡한 싸움질 역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민생고와 취업난을 해결해달라는 국민 다수의 여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오직 제 밥그릇(공천과 국회의원 자리)부터 챙기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일반 국민들과는 완전히 괴리된 또 다른 그들만의 특권층이 되다보니 자기들을 뽑아준 국민을 얕잡아 보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막말 언사와 갑질, 제멋대로의 행태들이 예사로 난무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신분적 특권과 귀족적 대우로 인한 여러 병폐들이다.

[인쇄하기] 2016-03-08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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