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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미래 상황에 대한 개인적 전망
  

전쟁발발 일보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한반도 대치상황이 남북 간의 극적인 합의에 의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느낀 것은 이제 한반도 상황은 그 운세가 점차 남북통일의 흐름쪽으로 분명히 들어서고 있다는 모종의 직관적인 감()이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김정은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진면목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또 다른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선전포고 운운하며 전쟁을 호언장담하면서 협박하고 큰소리치던 그가 뒤에서는 은밀히 협상을 먼저 제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마디로 이것은 그가 진짜 전쟁을 할 배짱이나 담대함, 또는 무모함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면전을 도발했을 때 남측의 수도권에다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전력에 의해 평양이 초토화되고 북한정권과 자신도 운명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가까워짐에 따라 과거 6.25 전쟁 때처럼 유사시 중국이 자기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도 북한의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포함해 최근 몇년간의 북한상황을 통해 드러난 어린 김정은의 정치지도력은 여러 면에서 아직 미숙하기 그지없고, 깊은 사려(思慮)가 결여된 동시에 매우 충동적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통해 잘 나타났듯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보다도 더 우호적이고 친밀한 상호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면에 오히려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는 점에서 보이듯이 서먹서먹하고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은 우선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자제를 주문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북한은 이것이 매우 불만스러운 것이다.

 

중국은 향후 남북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다. 만약 중국이 남북통일을 반대한다면, 사실상 남북통일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대통령과의 이번 방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말은 평화적인 방식이라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도 상관없으며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실 과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 내부정책은 불통불란(不統不亂)”이었다. 즉 한반도가 남한에 의해 평화적인 방식이든 아니든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북한정권이 계속 존재하여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해줌으로써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군대와 두만강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하여 마주보는 불편함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북한보다 오히려 가깝고도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향후 남북통일에 있어서 우리쪽에 긍정적인 입장에 서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아니 긍정적 또는 적극적 동조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는 해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또한 러시아 역시 남북통일이 유라시아 철도의 한반도 연계 등을 포함한 실용적 측면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평화적 방법의 한반도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제관계의 흐름은 묘하게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 흘러가고 있다.

 

한편 이미 미국측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직전에 방한한 크리스토퍼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국한해서만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의 상황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중국과 국경선을 맞댄 당사자가 북한에서 통일한국으로 바뀌면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한국이 출범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또한 최근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라도 통일될 수 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한다.”

지나치게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지만, 어찌 되었든 현재 한반도 주변의 상황과 여건은 서서히 통일을 향해 조금씩 선회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과연 얼마나 지금과 같은 폐쇄된 체제를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느냐이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권들은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모두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난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기존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해 왔다. 러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그러했고, 이웃 중국과 미얀마, 몽고,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홀로 남아 있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뿐이다.

 

북한정권이 다른 국가들처럼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핵심 이유는 알다시피 체제붕괴의 위험성과 그 두려움 때문이다. 북한은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왕조체제(王朝體制) 국가이다.(※한편 외국의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라는 국가체제 전체를 일종의 신흥 사이비종교 체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그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3대교주로 보고 북한주민들은 세뇌되어 교주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신도들로 보는 것이다.) 그것도 그 왕을 신격화(神格化) 우상화하고, 백성의 삶과 인권을 철저히 탄압하는 대단히 독재적인 폭군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세계 어디서도 그 유례가 없는 3대에 걸친 권력세습체제라는 사실에 의해 잘 뒷받침된다. 과연 전 국민 가운데 극소수 1%만 배불리며 호화판으로 살고, 나머지 99%는 굶주리는 국가가 어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며, 매우 기형적인 불량국가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는 북한과 같은 개인숭배와 우상화, 절대적 부패가 없었기에 개혁, 개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은 원천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김정은 정권은 체제단속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의 중국으로의 탈북을 막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김정은이 남한의 확성기 방송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좋은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언제까지 그가 강압통치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을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측면을 한 번 살펴볼 때, 현재 한국산 가전제품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계속 밀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물론 한국산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 상표는 제거하고 들어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것인 한국산임을 다 알고 있고, 한국산 전자제품은 지금 북한에서 최고 인기상품이다. 또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가요가 담겨진 CD, DVD 등의 유입을 통해 한류 문화역시 직간접으로 북한의 남녀노소 모든 세대들에게 점차 퍼져 나가고 있다. 한 예로 현재 북한의 최고 인기가요는 트로트 가수 오승근의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한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급체계가 붕괴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섰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온갖 물품을 서로 팔고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년 전부터 북한 주민들 스스로 시장경제를 체득하고 있고,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중, 하류층은 사실상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남은 가족들에게 매년 송금하는 액수만 약 100억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현재 남한에 있는 탈북자와 북한의 가족과의 핸드폰 통화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그만큼 핸드폰이 많이 북한쪽에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부세계로부터 많은 정보와 지식, 제품들이 서서히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주민들도 점차 깨어나고 있고 이제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 다만 억압통치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당의 눈치를 보고 숨죽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향후 어느 시점에 모든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철저히 속아왔고 세뇌되어 왔다는 것과 김정은의 허구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과연 어찌될까? 아마도 그때 그들은 과거 역사가 보여주듯이 집단적으로 봉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 바다 한 가운데 홀로 떠 있는 외딴섬처럼 국제적 고립과 왕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제 겨우 31세의 어린 독재자 김정은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많지 않다.
아마도 그는 어떻게 해서든 체제유지와 주민단속을 위해 지금의 폐쇄된 상태로 억압통치를 지속하는 동시에 핵무기에 계속 매달릴 것이다, 즉 이미 제조에 성공한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핵탄두를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남한쪽에 유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5.24 조치를 해제시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충당하려 할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군사도발과 협박을 통해 남측으로부터 보상과 대가를 얻어내려 하겠지만, 박대통령의 대북 원칙주의와 단호한 방침으로 인해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김정은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남한과 주변국을 위협하여 경제원조를 받아내는 것외에는 주민불만을 잠재우고 경제난을 헤쳐나갈 별다른 뾰족한 수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긴장고조 방식이 아니고는 주민결속과 체제유지를 지속할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이 어린 김정은의 비극이라면 비극인 것이다. 결국 김정은은 한 국가지도자로서의 거시적 식견과 비전, 지혜가 결여된 아주 무능하고 어리석은 무자격자이고 젊은 애일뿐이다. 그렇기에 북한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굶주림조차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먼저 주민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데 마땅히 사용해야 할 자금을 핵탄두 개발과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데다 계속 쏟아부을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自充手)일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정은이 현 상황에서 이런 통치방식에 의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그의 주변에는 고모부 장성택의 숙청으로 인해 유사시 그를 보호하거나 도와줄 친인척 및 배후세력이 별로 없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그가 앞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길게 보아야 약 3~5년 정도라고 본다. 일종의 깡패국가와도 같은 북한정권의 운명은 단지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일 뿐이지, 필연적으로 몰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것은 주민봉기나 반란에 의해서 일수도 있고, 또 다른 변수, 즉 뜻하지 않은 돌발적 암살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수도 있다. 천명을 거스른채 개인숭배와 권력욕, 사리사욕 때문에 백성을 굶기고 고통 속에 몰아넣은 패덕한 군주는 반드시 역성혁명에 의해 패망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자 법칙이다. (현재 굶주리다 못해 탈북한 북한주민 수십만명이 중국 전역을 떠돌며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다니는 등 온갖 인권탄압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균열 조짐은 최근에는 굶주린 일반주민이 아닌 고위층 마저도 숙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고 있는 데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필자가 <UFO와 신과학> 52장, “6.한민족의 사명과 남북통일의 중요성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의 남북한과 한반도의 상황은 중요한 영적의미를 갖고 있다. 즉 남북한과 한반도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이자 마지막 냉전지대로서 선과 악의 최후 대결장이자, 지구와 전 인류의 공업(共業)을 짊어진 <축소판>과도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이 곧 이러한 집단적 카르마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인류의 지도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한민족에게는 모종의 하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남북통일 역시 우연이 아닌 그런 섭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그렇기에 어쩌면 통일은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믿음, 예측과는 전혀 별개로서 갑자기, 매우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앞으로 하늘은 한민족 전체의 집단의식이 염원하고 동의하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점에 남북통일을 허락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인은 그 시기가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추측한다.

[인쇄하기] 2015-09-13 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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