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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국회의원들인가?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 나라꼴이 영 말이 아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사리사욕, 이념대립, 불법시위 및 집단파업, 1년이 넘도록 국정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세월호 사태의 여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끝없는 정쟁(政爭)으로 인해 국가경제 살리기는 벌써 물 건너간 느낌이다. 또한 전체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무원 연금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자원외교비리 척결 등을 비롯한 주요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들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었을 때 보았다시피,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약 192700만원, 그리고 국가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도 이에 못지않았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재산이 1년에 평균 2~3억씩 늘어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물론 정직하게 일해 불린 재산이라면 그것에 대해 무조건 시비 걸 수야 없다. 그러나 재산수치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사실상 보통의 국민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이미 상류층이고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이 경제불황으로 인한 서민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처절한 고통을 알리는 만무하다.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의 이름을 판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어려움에 동참해서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는 단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충족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여기에는 여야(與野)를 가릴 것이 없다. 거의 다 똑같은 부류들인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세비와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그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 추구가 우선이지, 자기들의 본분수행은 안중에도 없다. 주요 공직자들의 국회청문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찌 그렇게도 비리(非理)가 없는 사람 하나를 찾아보기가 힘든지 신기할 정도이다.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정도는 기본에 속한다. 이외에도 각종 이권개입과 대가성 뇌물과 정치자금 받아먹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국가별 순위 43위로서 낙제 점수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그런 저질의 4류 정치인들을 뽑아준 것은 우리 국민들 자신이 아니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들의 대표자와 지도자들을 택해 선출한 것은 국민자신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표자들과 지도자들의 수준은 사실상 우리 국민의식 수준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의 적당주의와 이기주의, 기본원칙을 쉽게 무시하거나 속여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풍조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이라야 제대로 된 대표자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국민은 그런 수준에 걸맞은 부패하고 사욕을 못 벗어난 수준의 대표자와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깨어나야 하고, 똑똑해져야하고, 지혜로워져야 한다.

 

과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의 국가 전체에 만연해 있는 각종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싱가포르처럼 청렴한 국가사회를 구축할 수 없을까? 그러나 이는 단지 국가 지도자의 결단과 국회의원들의 의식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이중삼중으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강력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최근의 자원외교 비리와 방위산업 비리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에는 공공사업 추진이나 무기도입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련 담당자가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지거나 외부기관이 감사(監査)하는 제도가 없다. 정책실패로 인해 엄청난 국가 자금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는 것이다. 나중에 뇌물수여 등의 범죄비리가 발각되어야 감옥에 갈 뿐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세금이 사용되는 국가정책 실행에 있어 이런 엉성한 제도와 조직체계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현재 가장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불황 때문에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도 취업 자체가 힘들고, 설사 간신히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이 태반이다. 어려운 경제사정이다보니 재학시 대출받은 학자금 갚느라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오죽하면 5포세대 -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 - 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그러니 아이들이 태어나는 수가 점점 줄고, 인구가 줄어가니 국가경제의 동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늘어가는 노년층을 부양할 책임만 늘뿐, 정작 그들 자신은 2060년경에 국민연금마저 고갈되면, 연금마저도 탈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011년에 7735,000억이었지만, 지난 2014년에는 12112,000억으로 불과 3년 만에 4377,000(56.6%)가 증가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약 절반정도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족 부분을 메워주는 데서 발생하는 빚이라고 한다. 지금의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즉각적인 연금 재정개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인데도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자기들의 기존이익 챙기기에는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다. 종국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조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기울어가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이익추구가 우선인 것이다. 또한 한심한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여전히 국가의 장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당리당략이 우선이고, 귀중한 시간을 서로 상대 당 비난하느라 다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지난해에 제출된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제활성화 법안이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어 밀려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의 국가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한민족이 천손민족이니 뭐니 떠들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의 조상들은 오늘날의 우리같이 그렇게 저급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난의 위기시에는 분연히 일어나 전체에 봉사헌신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내던진 민중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는 왜 그렇게도 이기적인가? 왜 그렇게도 어리석고 무지한가? 이런 형태의 삶이 결국은 자신을 망치고 사회와 국가를 망쳐서 모두가 공멸로 치닫는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요새 많은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분이 잘한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공적으로 헌납한 것이다. 그 동기야 어찌되었든 국가의 지도자는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또한 지난 2월 퇴임한 우루과이의 무히카 전 대통령 역시 좋은 귀감이다. 그는 대통령 재직시 월급의 90%를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대통령궁을 노숙자쉼터로 개방한 채 자신은 허름한 농가주택에서 출퇴근 했다. 그의 재산은 작은 시골집 외에 트랙터 2대,27년 된 낡은 자동차가 전부였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정치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은 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다수의 보통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다." 최근 작고한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총리 역시 청렴했다. 이렇게 지도자부터 우선 청렴하고 강직한 모범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국민이 그들을 믿고 지도자를 따를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 지도자라는 자들이 실천은 전혀 없이 말로만 부패청산, 국가개혁을 외친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이를 신뢰하고 따르려 할 것인가?


박대통령께 감히 충언 한 마디 한다면
, 과거 한나라당 천막 당사 시절, 뼈를 깍는 각오와 인고로 당을 구해내었듯이, 이 시점에 나라를 구할 또 한 번의 중대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싶다. 박대통령 재산도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 한 채 외에는 모두 국가에 헌납하든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결혼도 안 했으니 물려줄 자식도 없고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난파위기의 대한민국호를 구해 내야할 중대한 천명(天命)과 책임이 박대통령 어깨 위에 내려져 있다. 그녀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국가 지도자할지라도 적어도 일정 비율의 국민이 협조해주지 않고 여야(與野) 및 모든 각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도와주지 않으면, 능력발휘가 어렵다. 어찌 한 국가의 일을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겠는가? 독불장군이 없듯이 이는 혼자서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지도층이 시급히 깨어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먼저 생각해야만 할 중대한 시점이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조금 희생하고 전체를 위해 기여,헌신하려는 기본자세가 애국과 영적진화의 핵심임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인쇄하기] 2015-04-24 0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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